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을 말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가정용 가스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공청회’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공청회라는 말을 알고 공청회가 열렸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날 공청회의 주된 논의대상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개선해 보일러를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 보다 에너지절감이 우수한 제품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4월26일 관련업계 관계자는 대상으로 소비효율등급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실시할 당시 일반형보일러와 콘덴싱보일러를 일원화한 소비효율등급(안)을 제시했다. 이날 쟁점은 대기전력 기준을 1W로 제시해 보일러업계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날벼락같은 사건이 터졌다. 콘덴싱과 일반형보일러의 효율등급기준을 이원화시킨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기전력 기준은 업계 대다수 의견이었던 3W로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의견을 밝힌 7개 회사 중 일원화에 찬성한 업체는 6개사, 이원화 찬성은 1개 사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청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에너지관리공단이 모두 정해놓은 상태에서 정해졌으니 따르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다시는 이런 공청회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한다.

문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공청회’라는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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