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정책, 불평등 요소 없애야
[사설] E정책, 불평등 요소 없애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5.31 09:47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 최근 재생에너지, ESS를 포함해 에너지원별로 관련업계들의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부당한 요소가 있거나 시장악화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포인트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REC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급락으로 인해 중소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시공업체 일감 저하 및 줄도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초과 공급된 REC 구매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ESS사업자들은 정부의 적극 권장을 믿고 ESS에 투자했으나 수억원씩의 적자만 떠안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같은 시기 같은 설비로 시공완료된 공기업 ESS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매우 불공정한 현실까지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으로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PG업계의 경우에도 LNG도입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 기존 LPG업계에 판매량 감소는 물론 일자리 상실 등 적지 않은 피해가 현재 발생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NG-LPG 연료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의 이익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책이 추진되고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피해만 보는 불평등한 상황은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시장상황이 어려워 업계가 받는 피해를 일일이 다 보상해줄 순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지속성과 성장가능성을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업계가 앞으로도 정부를 믿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사 2021-06-03 05:45:09
<투데이에너지>에 드리는 제언

급속하게 성장한 '태양광 O&M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과정에 피해와 폐해를 줄이고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태양광 O&M 시장’ 전반의 문제와

무엇보다, 시공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 사례와 시공사 공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안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기바랍니다.

시공사에게 당한 피해와 폐해를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하지 않고는 태양광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조사 2021-06-03 05:43:11
<투데이에너지>에 드리는 제언

급속하게 성장한 '태양광 O&M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과정에 피해와 폐해를 줄이고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태양광 O&M 시장’ 전반의 문제와

무엇보다, 시공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 사례와 시공사 공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안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기바랍니다.

시공사에게 당한 피해와 폐해를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하지 않고는 태양광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잠못자는사업주피해사례 2021-05-31 22:37:18
시공 1년후 지난해 장마때 법면이 무너지면서 휀스가 넘어 갔습니다.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A/S 요구 했으나 기다리면 해준다고 몇번을 약속하더니...
이제와서는 시공사가 책임이 없다며 사업주인 저에게 블럭을 쌓아서 해야하니 견적 넣을테니 저에게 비용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비많이 오면 이런일 많을텐데 발뻗고 못자게써요..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자시공사 2021-05-31 22:28:05
정부에서 대책 나올것이라고 시공사에서 ess 설치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했는데 그놈의시공사에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참다가 홧병낫습니다

지기환 2021-05-31 14:59:08
전력 수급 불안정, 과잉공급 문제 해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ESS보급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삼성,현대,엘지 등 ESS 단가를 내려라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