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새롭게 바뀐 REC 가중치안이 발표되자 풍력 등 가중치 부여가 확대된 에너지원과 그렇지 못한 에너지원 업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수열 등 가중치 제외가 결정된 에너지원의 경우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 및 의견청취로 구성된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가중치 개정결과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풍력의 경우 가중치 상향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편이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구분해 환경,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영향과 함께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수급 안정화 영향과 주민수용성도 동시에 고려했으며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단기적으로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해 태양광, 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 목표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일반부지의 경우 100kW 미만 소규모는 현행 1.2, 100kW 이상 3MW 미만 중규모는 현행 1.0을 유지했으며 3MW 초과 대규모는 기존 0.7에서 0.8로 늘었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의 경우 소규모와 중규모는 기존에 1.5였지만 개정 이후 소규모는 1.4, 중규모는 1.2로 줄어들며 대규모는 기존 1.0을 유지하게 됐다. 수상태양광은 소·중·대규모 모두 현행 1.5에서 소규모는 1.6으로 늘었지만 중규모는 1.4, 대규모는 1.2로 축소됐다.
풍력은 육상풍력이 현행 1.0에서 1.2로 확대되며 해상풍력의 경우 간석지, 방조제 내측 등을 대상으로 한 연안해상풍력이 신설, 가중치가 2.0이나 부여된다. 또한 해상풍력은 현행 2.0 가중치에 연계거리 5km당 0.5씩 최대 1.5까지 추가로 주는 복합가중치를 운영했지만 변경후 5km당 0.4씩 최대 1.2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 가중치 분류항목에 수심을 신설해 수심 5m당 0.4씩 최대 1.2까지 또 추가해주는 복합가중치로 운영된다.
풍력과 태양광 모두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연료전지의 경우 현행 2.0이 유지되는 대신 부생수소의 경우 추가가중치 0.1이 부여됐고 에너지효율 65% 달성시 0.2를 추가로 부여받게 됐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미이용 목재펠릿 및 목재칩 전소 2.0, 혼소 1.5 △일반 목재펠릿 및 목재칩 0.5 △바이오SRF 0.25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 1.0 △바이오중유 1.0 △바이오가스 1.0 △매립지가스 0.5 △흑액 0.25 현행이 유지된다.
기존 가중치 1.5를 주던 수열(온배수열)과 0.25를 주던 석탄IGCC는 가중치에서 제외됐다. 또한 폐기물전소는 현행 0.25가 유지됐으며 조력은 방조제 유무와 고정형, 변동형에 따라 유지되거나 하향됐다. 수력은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기존에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중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종료된 후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인 전환설비 가중치는 신규설비대비 0.2씩 차감하도록 가중치가 신설된다. 특히 이번 가중치 조정안에서는 태양광연계 ESS, 풍력연계 ESS와 같이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된 설비는 가중치가 삭제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REC 가중치 개정안을 두고 가중치에서 제외되거나 하향된 에너지원의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수열(온배수열)이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관련업계에선 수열로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겠다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열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농어업인의 유류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열펌프와 열교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특히 환경부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열에너지를 REC 가중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탄소연료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탄소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를 믿고 비용을 들여 수열설비를 설치한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SS업계는 정부가 ESS에 대한 가중치 지원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수년째 ESS 화재원인도 제대로 못 밝히고 일반ESS사업자들이 설비투자회수도 못하게 만든 무책임한 정책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무책임한 ESS 정책을 바로잡고 REC가격부터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규모 태양광업계는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하향 조정에 그치자 거세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특히 REC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중소 태양광과 ESS를 외면하는 것은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가중치 조정이 현실화하면 중소규모 태양광업계는 사실상 끝장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풍력업계의 경우 REC를 통한 경제성 확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재 전반적인 REC 가격 하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REC 가중치 조정으로 인해 특히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향후 추진될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다만 풍력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REC 가격이 크게 떨어져 손해가 큰 상황인 만큼 향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