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추경, 환경부 ‘없다’ VS 현장 ‘기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추경, 환경부 ‘없다’ VS 현장 ‘기대’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1.07.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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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3만대 중 상반기에만 17여만대 보급
조기 소진 우려로 판매점·소비자 불만 커질 듯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 물량이 상반기에 70%를 넘어섰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 물량이 상반기에 70%를 넘어섰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인 23만대 중 상반기에만 17여만대(집행률 71.5%, 예산기준)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지원예산으로 전년대비 210억원이 감액된 300억원이 편성했다. 예산 감액으로 일반은 전년 30만대에서 10만대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저소득층은 5만대를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전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 22만대, 저소득층 1만대 등 총 23만대로 수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저소득층 물량 수정은 지난 3월까지의 신청을 감안한 조치로 다만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연말까지 저소득층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맡겼다. 

예산 감액에 따라 지원 기준도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시 우선순위를 설정해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장에서는 이처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이 높아진 만큼 추가적인 지원예산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추가경정을 통한 예산 확보 없이 올해 예산에 맞춰 지자체별 예산 및 물량을 재배정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추가경정이 없으면 사업 예산은 전년 소진 시기(10월 말~11월 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6)와 지자체(4)가 매칭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자체 예산 확보 문제로 보조금 집행이 어려운 지자체가 있다”라며 “일반 물량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 물량이 남아 있어 지난 3월까지 저소득층 신청 물량과 향후 신청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당 60만원 지원되는 저소득층 물량 일부가 일반 물량(20만원)으로 전환돼 일반 신청 물량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단지 예산 소진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데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순경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추가경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추가경정으로 7월 중순~8월 말까지 설치된 노후 보일러 교체 물량 순서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에 현장의 영업방식도 달라졌다. 올해 초 보일러 구매 시 보일러 판매점에서 보조금 20만원을 선결제하고 소비자를 대신해 보조금을 신청했다. 지금은 보조금 지급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판매점에서는 선결제 없이 소비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해 받도록 하는 실정이다. 

결구 보일러 성수기인 10월부터는 추가경정이 없다는 환경부와 추가경정을 기대하는 현장의 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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