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LPG화물차 지원 예산 축소 이유, 뭔가?
[분석] LPG화물차 지원 예산 축소 이유, 뭔가?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07.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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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늘어나는 소상공인·중소사업체 지원 필요
경유 신차 또는 중고차 선택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우려
정부 정책 신뢰성, 예측가능성 심각히 훼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세먼지 감축과 탈탄소를 위한 정책에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따른 1톤 LPG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 보급 계획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총 13만5,000대의 1톤 LPG화물차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부터 이를 전면 수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어린이 건강권 강화를 위해 대당 700만원 보조금 지원으로 5년동안 8만8,000대를 보급하겠다던 어린이통학차량도 2023년까지 1만5,000대로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경부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하기 위해 1톤 LPG화물차와 어린이통학차 지원 보조금과 보급 대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전기차에 이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용달화물차운수업계는 물론 LPG업계, 자동차부품사 등 곳곳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종전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과 동일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경형 LPG화물차 폐차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수정된 LPG화물차 지원예산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게 될 경우 관련 업계 피해는 물론 자동차사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전기 화물차 보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LPG화물차 지원, 왜 필요한가
LPG와 경유차량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LPG화물차 보다는 높은 연비와 성능을 자랑하는 경유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나 소상공인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정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대 대당 400만원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LPG화물차에 대해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 지원에도 경유 화물차 판매량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설비 투자한 중소 자동차부품사의 막대한 투자 손실도 우려되는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산 3만대, 어린이 통학차 2만대 규모의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 따라 부품 제조설비와 인력 고용을 했는데 환경부가 예산 축소 방침을 내놓게 되면 투자 손실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기 화물차와 1톤 LPG화물차간 역할 분담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짧은 주행거리, 충전 불편, 내년 3만8,000대 수준에 머물 연간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전기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LPG화물차 보급 축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유 화물차 보급을 촉진시킬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도심 내 LPG충전소를 폐업하게 될 경우 소수충전소 부지 소멸에 따란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대두된다.

특히 LPG화물차 지원 축소시 화물 및 승합차 수요가 경유차로 이동하게 돼 그동안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전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도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린뉴딜 계획 유지시 기대효과는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에 비해 수십분의 1에 불과하다.

국립환경원이 9종의 휘발유차와 32종의 경유차, 4종의 LPG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시험해 본 결과 LPG차의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주행환경과 비슷한 실외도로시험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의 93배에 이른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오존과 미세먼지 전구물질이 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

PM2.5는 질소산화물 등이 햇빛과 만나 수증기, 암모니아 등 여러 물질과 화학반응해 형성되며 이런 2차 생성이 전체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블랙카본을 고려할 때 LPG차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블랙카본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대기 중에서 열을 흡수하고 지구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IR 복사선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수송용부문에서는 경유자동차가, 가정 난방용부문에서는 목재 및 석탄 연료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미국 환경청은 전체 불랙카본 발생량 중 25%가 디젤 연료로부터 배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만을 비교할 경우 경유차 배출양이 LPG차보다 적지만 블랙카본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LPG차의 온실가스 배출양이 경유차에 비해 적은 상태다.

즉 LPG화물차에 보조금 축소로 경유차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전기차 지원 확대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아쉬운 예산 계획 변경 내지 판단 실수가 초래할 우려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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