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배제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검토해야”
“원자력 배제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검토해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1.08.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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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신재생 무모한 확대로 실현 불가능 주장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원자력을 원천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모한 확대로 구성돼 실현이 불가능하가는 주장이 제시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서울 면적 5배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며 ESS 용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모한 계획이라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는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만의 무모한 확대로 탄소중립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현 불가능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설비이용률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에 추가돼야 할 높은 저장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대폭 인상의 불가피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현행대비 2~3배에 이를 전기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이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시나리오 3개에 대한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 시나리오가 무책임한 계획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번 계획에 대해 당당하면 시나리오 산출근거를 전면 공개해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3개 시나리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간인 제2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력부문 81GWy(711TWh), 비전력부문 48GWy(36.3MTOE) 합계 129GWy로 2018년 총전력생산량 65GWy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전력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설비가 필요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현황(김현구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전지 효율 34%와 이용률 약 15% 가정시 480GW, 71.2GWy 태양광 공급이 가능하며 풍력은 육상풍력 이용률 26%, 해상풍력 이용률 40% 가정시 41.5GW, 14.7GWy 공급이 가능하다.

400GW 태양광설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현재 태양전지 효율 20%를 적용하면 약 4,800km²에 달한다. 에교협은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 34%를 적용해도 2,800km²이므로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라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전지 기대 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고 육상풍력 이용률 26%과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59%나 해당하는 비전력 재생에너지를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에게는 구체성이 결여된 황당한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ESS에 대한 용량과 비용 추산이 전혀 없고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정체 불명의 전원 비중을 대거 늘린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간헐성이 치명적인 약점인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 빈번히 발생할 초과 발전량을 저장할 대규모 ESS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계획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 저장했다가 써야될 경우 저장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비싸질 수 있으므로 ESS 추가 비용 고려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터빈, 암모니아터빈 등 기술과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발전기를 무탄소 신전원으로 편성해 잔존 원전 9기(11.4GW) 발전량의 거의 두배에 이르는 18.2GWy를 할당함으로써 무책임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시나리오가 수송분야 e-fuel과 탄소포집사용저장(CCUS)의 고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내연기관 차량에 공급할 탄소중립 연료인 e-fuel은 400ppm 수준의 희박한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공기에서 직접 포집하고 물분해로 생산한 수소와 합성시켜 탄화수소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산되는 바 에너지효율이 16% 밖에 안되는 고비용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에서 9,4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허상 추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탄소포집과 압축저장에도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 바 제2안에서는 그 전력량을 17.8 GWy 정도로 잡아 CCUS만 해도 현 연간 전력량의 27%나 소비해야되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수소 소비량에 비해 해외 수입에만 대거 의존하는 무책임한 조달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철, 석유화학, 수송,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수소를 투입해 탄소 저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제2안의 경우 2,770만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한데 그 중 81.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안보와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수소 kg당 수입가격을 2달러만 치더라도 연 440억달러 규모의 수소 수입비용이 소요된다. 참고로 지난해 LNG 도입총액은 157억달러 규모다.

에교협은 계획의 실현성은 결국은 경제성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비용 추산이 제시돼야 하며 무모한 계획은 심각한 전기요금 인상(현행 대비 2~3배)을 초래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원전 교조주의를 벗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획을 입안한 후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논의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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