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상향 조정, 상당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 필요”
“NDC 상향 조정, 상당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 필요”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1.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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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학회, 탄소중립의 비판적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NDC 상향조정은 상당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18일 개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조정과 탄소중립의 비판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발표가 예정돼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호정 교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하는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는 생태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도 포함돼야 하며 기후역량은 자본축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조 바이든의 미국 재건 정책 (Build Back Better)은 미국의 자본과 노동력, 창의성으로 기후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NDC 상향조정을 성급히 결정할 게 아니라 영국 에너지백서에서처럼 상당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병행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몰빵 에너지믹스와 상상 속 미래기술을 꿰어 맞춘 판타지 시나리오를 초래한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모순은 탈원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수급 불안정 문제와 비용 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원전 비중을 유지 통해 에너지복지 확충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탄소중립의 선언을 준비없이 졸속으로 발표했고 실현가능성이나 비용부담을 철저히 외면한 매우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손 교수는 현재 촉박한 일정 하에 무리한 수준의 NDC를 작성하고 있어서 유연하고 자주적인 에너지 정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경제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NDC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과 NDC 목표 설정은 국내 제조업이 높은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친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함이 고려돼야 한다”라며 “비용증가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구체적 사회적 논의 없이는 당장 9년 뒤 2030년 NDC 목표는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규모 투자 방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에너지 시장의 유연한 개편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기술적 현실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공정한 전환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현재 고려 중인 탄소중립 정책들이 국민적 동의를 통하여 적기에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NDC 상향 계획 초안을 공개한 후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제품가격 상승 등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비용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국민 및 기업의 동의를 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탄소세를 무조건 신설하는 것보다는 탄소세와 도입 취지가 유사한 다양한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등)과의 중복성을 검토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58GW(태양광 34GW 및 24GW)가 계획되었지만 NDC 상향안에서는 159GW(태양광 125GW 및 풍력 34GW)로 거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라며 “재생에너지 증가에 맞춰 화석연료 발전을 백업 및 예비력으로 활용하고 제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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