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발표된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가 착한 기름이 아니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몇 가지의 제언을 다뤘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연료포럼과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해당 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이론과 현실성 없는 분석이라는 평가와 함께 바이오연료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의 견고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분적 해석과 잘못된 인식으로 국가정책 참견 금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주요 감축 수단인 바이오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숨은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얻고 있는 친환경적인 결과물을 이들 자료처럼 편견된 인식과 오해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유사한 도표 몇 개를 누구에게나 줘도 도출할 수 있는 통계를 기초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론화하는 일은 신재생에너지 업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 그리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바이오중유를 적극 사용 중인 발전 업계 등 수 많은 노동자의 헌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편협한 사고와 주섬주섬 주워 얻은 이론으로 바이오연료 산업을 곡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땀 흘려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조심히 다뤄져야 할 일이다.

2021년 봄, 국내 산·학·연의 바이오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이하 ’포럼‘)은 최근 자료를 발표한 이들이 제기한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목적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포럼은 ‘바이오에너지를 알려거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으며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체성을 합리화시키는데 유리한 부분적 사실에 매달리는 것은 거대한 숲의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 초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명하면서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럼은 ‘그냥 바이오에너지라고 하면 나무를 베어 난방이나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포럼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 3020과 넷 제로의 기반’임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열거하고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화력발전의 잘못된 이해
우선 화력발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석탄·중유·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오중유를 이용하는 경우 화력발전 설비를 이용하는 신재생 발전으로 보면 된다.

바이오중유가 시범 보급을 개시하기 직전인 2013년도 국내 화력발전소의 중유(벙커C유)사용량은 162만2,860㎘로 매우 많은 양이 사용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초기 단계로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이다.

즉 벙커C유에서 바이오중유로 바뀌면서 제주도의 화력발전 규모가 증가해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인용한 ‘[표3] 2019~2020년 제주지역 발전원별 발전실적에 따르면 기력, 내연, 복합화력으로 구분돼 있고 여기서 기력은 바이오중유를, 내연은 벙커C유를, 복합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기력의 경우 2019년대비 2020년이 발전실적이 –26.2%로 감소되고 내연은 –53.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합의 경우 54.4%가 증가했다.

자료는 2020년 한해 제주에 공급된 전력은 총 567만7,716MWh로 이중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298만2,156MWh)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의 정의와 신재생에너지법에 신재생에너지로 명시된 바이오중유를 구분해 보면 2020년 제주도의 화력발전(벙커C유, LNG)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 (161만5,266MWh)로 차이가 있다.

즉 이들 자료는 바이오중유를 화력발전에 포함해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화력발전의 비중 증가는 복합화력 발전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중유를 화력발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이러한 오해로 제주에서 대부분의 전기가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는 이미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규모를 초과한 상태이며 바이오중유와 같은 기력발전소의 운영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자료에서 말하는 풍력발전의 강제 출력 제한 조치 이행은 이러한 이유이며, 이는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저부하인 화력발전의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발전은 향후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보내려는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에너지원을 최대폭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며 결코 해당 에너지원의 설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2013년 제주지역 발전소(중부 및 남부)의 벙커C유 사용량은 53만㎘였으며 2020년 동 발전소의 바이오중유 사용량은 38만7,000㎘로 약 30% 정도의 사용량이 축소됐으며 이는 복합화력 발전이 증가한 것에 따른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바이오중유가 태양광, 풍력 등의 걸림돌이 돼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모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기력발전소는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폐지돼 2036년이 되면 바이오중유 산업은 소멸될 것이고 당장 내년부터 울산 기력이 폐지되고 제주발전 LNG 복합화력이 확대되면 바이오중유 소요량은 2014년 수준(16만5.000톤)보다 현저히 낮아질(13만1,000톤)것으로 전망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자산인 기존 벙커C유 발전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바이오중유의 폐지를 서두를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바이오중유가 일반 중유의 탄소 배출량의 70~80%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바이오중유는 기존 중유대비 질소산화물은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바이오중유가 발전 연료로 사용돼 얻어지는 효과 이외에 피치와 음식물쓰레기유 등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환경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바이오연료의 잘못된 이해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보급 목적은 친환경 수송용 연료를 보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바이오디젤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연료로서 인정돼 1㎘의 경유를 대체해 사용하면 2.61CO₂톤이 감축된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보급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폐식용유의 재활용이다.

2006년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된 폐식용유가 1만6,000톤에서 2020년 17만5,000톤으로 11배로 확대된 것이다.

바이오디젤이 보급되기 전 폐식용유는 하수구로 그대로 방류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이 보급되면서 전국적으로 약 5,000여명의 폐식용유 수거 종사자가 창출돼 완벽한 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 물량은 170만7,000톤으로 이를 통해 얻은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액은 약 3조원에 달하며 우리나라에서 저수 규모가 가장 큰 소양강댐 239개에 달하는 규모의 수질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되면서 연평균 23개 소양강댐 규모(우리나라 연간 식수량의 13배 규모)의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할 게 아니라 바이오디젤 보급으로 얻어진 폐식용유의 완벽한 수거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화답을 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이외 물량을 거의 100% 재활용되는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이오디젤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일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자료에서 바이오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경유차 사용을 지속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이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폐 배터리 처리 문제 등 다양한 논란거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수소차의 경우 경제성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개발과 산업 창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자료에서 말하는 탄소중립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정부 정책의 흐름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식의 앞뒤 재지 않고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임이 분명하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증가되면 당연히 국내산 원료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나 폐식용유 재활용 실적을 감안 할 경우 감소되는 국산 원료 비중을 논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이를 통해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바이오연료의 수입 원료의 경우 대부분 팜 부산물로 비식용 원료이다.

이는 바이오디젤 보급 초기에 논란이 됐던 식용작물의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바이오연료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극복한 것이다.

이러한 바이오연료 업계의 노력으로 저급의 폐식용유 전처리 기술개발과 과감한 설비 투자로 이뤄진 폐식용유 재활용 실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자료가 제시한 국내 바이오연료의 국산 비중, 수입 확대 등에 대한 수치는 실적과 일치하나 이를 분석하고 열거하는 방법에 모순이 있으며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다.

폐식용유 재활용 물량이 한계에 달해 국산 원료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논할 게 아니라 폐식용유 재활용을 극대화한 것이 우선시 되고 존중돼야 할 것이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바이오디젤
2020년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물량은 17만5,400톤으로 약 1,200만개 이상의 폐식용유 깡통을 종사자가 수작업으로 처리해 사용된 사실과 고약한 냄새와 열기로 근무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간의 끈끈한 연대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식용인 팜 부산물을 사용해 친환경 수송 연료를 보급함으로써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만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과제로 동식물성 유지와 정제회수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발전의 경우 바이오중유 사용의 확대를 위해 풍력발전이 강제 출력 제한조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기 품질의 안정화를 위한 계통 운영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 바이오연료 원료 수급 실적을 나열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 원료 비중의 증가와 팜 농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이는 올봄 포럼에서 지적했듯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며 끝으로 포럼에서 지적한 대로 EU와 팜유 생산국가 간의 논쟁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결코 EU의 팜유 퇴출 계획이 팜유가 친환경적이 아님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팜은 식재 후 30년 정도의 오일 수확이 가능하지만 유럽의 유채는 많은 장비와 연료들을 사용해 해마다 파종과 수확을 해야 한다.

과연 어느 작물이 더 친환경적인지 묻고 싶으며 국가 에너지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은 몇 줄의 글과 어수선한 수치 분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님을 한국바이오연료포럼과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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