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159조원 추정
7년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159조원 추정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09.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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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 발생···건설업 2,813명·제조업 1,393명
이장섭 의원, “쉽게 치료·보상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원, 2017년 22조원, 2018년 25조원, 2019년 29조원,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으로 최근 7년간 꾸준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 말 기준으로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019년 1.08%p에서 2020년 1.09%p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일컫는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라면서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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