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공기업,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10여년간 4조원 낭비
E 공기업,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10여년간 4조원 낭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1.09.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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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 필요”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혈세 4조원 이상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서부·남부·동서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는 총 361건이다.

당초 공사 낙찰금액은 10조8,532억원이었지만 총 1,939번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5조1,612억원으로 4조3,080억원이 증가했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므로 평균 공사 1건당 5.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공사비도 당초 계획대비 119억원이 더 투입된 것이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2조5,752억원. 서부발전 5,943억원, 한전 4,689억원, 중부발전 3,985억원, 동서발전 2,263억원, 남부발전 354억원, 남동발전 93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당장 한전 산하 공기업 7개사 2020년 부채가 132조원, 이자비용만 연 1조9,954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발전 시설 내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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