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중대재해법·원자재 값 급등 뿌리기업 ‘비상등’
시행 앞둔 중대재해법·원자재 값 급등 뿌리기업 ‘비상등’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10.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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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스마트화·제조안전·R&D·전용 전기요금 등 종합대책 필요”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재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가 1만여 곳인데 이 중 뿌리기업도 2,000여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작업장 안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뿌리업종의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능형 뿌리공정화 시스템구축사업’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연간 예산이 24억원에 불과해 매년 12곳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50% 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경쟁률은 사업 첫해 2.5대 1에서 올해 3.8대 1까지 크게 올랐고 산업부 자체 수요조사에서도 92개 기업이 사업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그나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0억원이 증액됐지만 당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뿌리기업이 2,000여 곳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사업’ 역시 올해 예산이 고작 20억원에 머물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등 안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원자재값 급등까지 더해 뿌리기업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기업의 스마트화와 제조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뿌리기업의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뿌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전력기반기금 한시적 감면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 △뿌리산업법 개정에 맞게 국가뿌리센터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경만 의원은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단조 등 철강업계, 플라스틱업계, 인쇄업계 등에서 엄청난 하소연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라며 “산업부가 관련 업계와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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