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의 아파트단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노후변압기 검사 결과 3대 중 1대 꼴로 변압기 교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이 20%로 여전히 높고, 변압기 교체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노후변압기 교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사업 집행률도 50%를 밑돌고 사업 예산도 해마다 감소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몇 차례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노후 변압기 내구연한 초과, 열화상태 이상, 유지보수 소홀 등 노후변압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노후변압기 1,960대에 대해‘변압기 열화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3.3%에 해당하는 261대가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 ‘요주의’ 및 ‘이상’ 상태였다. 2020년의 경우 노후변압기 1,715대에 대해 점검한 결과 무려 33.9%에 해당하는 581대가 변압기를 교체해야하는 ‘요주의’ 및 ‘이상’ 상태였다. 검사 대상 3대 중 1대 꼴로 변압기 교체가 요구됐던 것이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2021년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안전공사의 노후변압기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인데도 전기안전공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교체 권고만 내릴 뿐 실제 교체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패널티를 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그동안 ‘점검만 하고, 교체는 나 몰라라’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2019년 이번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8월 하절기 폭염시 아파트 구내정전이 163건 발생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며 특히 정전 원인으로 변압기 문제가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변압기과부하 및 노후화로 인한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를 유도해, 아파트 구내정전을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연 당시 정책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신정훈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노후변합기 교체에 따른 아파트 주민 자부담 때문에, 선정 후 신청을 취소하는 아파트 단지도 속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까지는 한국전력의 자체 재원 50%와 아파트 단지 자체부담금 50%로 노후변압기 교체를 지원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아파트 단지 자체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돼 아파트 단지의 자체부담금 비중은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부담이 여전히 20% 남아있다 보니 노후변압기 교체 아파트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비용부담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취소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3년간 약 600개의 아파트가 선정됐는데 80개 정도가 비용 문제 때문에 중간에 철회했다. 7개 아파트 중 1개 꼴로 비용부담때문에 노후변압기 교체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이 여전히 20% 남아있는 문제 외에도 실제 노후변압기 교체과정에서 주변 노후 수전설비도 함께 교체하는 등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하는 등 아파트 내부 의사결정진행과정이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사업 집행률은 50%를 밑돌고 사업 예산도 해마다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애써 수립한 예산이 50% 넘게 불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불용율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9년도 56억원의 예산 중 절반이 넘는 29억3,600만원이 불용(불용률 52.4%)됐으며 2020년도에는 약 48억원의 예산 중 2/3가 넘는 32억원이 불용됐다. 올해는 아직 집행 중이긴 하지만 약 16억원의 예산중 1/10도 안 되는 1억2,000만원만 집행됐다
그러다보니 정부 예산 지원도 갈수록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도 56억원→2020년도 47억5,200만원→2021년도 16억2,000만원으로 줄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정부안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6억5,800만원이 반영됐는데 과연 국회에서 이 예산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신정훈 의원은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정책 수혜대상인 아파트 주민이 소극적이고, 관련된 정부 사업예산도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세운 정책목표 달성이 의문시된다”라며 “당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6,381개 아파트단지의 노후변압기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중반을 향해가는 지금 총 361개 아파트에서만 노후변압기가 교체(5.65%)됐는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 수정이 필요하며 세대당 5kW 이하의 용량제한을 푸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기안전공사의 노후변압기 교체 권고에 대해 현재는 아무런 강제장치가 없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요주의로 판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시 검사필증에 노후변압기 교체 권고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해야한다”라며 “한전이 아파트 정전 예방을 위해 아파트 소유 변압기 등 전력설비 진단 서비스를 시행한 후 진단 결과를 아파트 측에 안내하고는 있으나 이상판정설비에 대한 아파트 고객의 자발적인 교체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변압기 교체를 위한 수선기준은 25년인데 이를 15년으로 현실화시키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