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라 년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시킨 가운데 일부 태양광업계에서 비율을 더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는 이번에 상향된 의무공급비율은 기존에는 2030년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변화한 부분이며 높아진 국가 NDC 목표에 걸맞는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시행령 개정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그동안 대태협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2021년 의무공급비율은 동결되고 2022년 의무공급비율 또한 대태협의 2021년 13% 인상요구안과는 거리가 있는 입법예고라고 강조했다.

현재 현물시장 REC단가가 원가에 못미쳐 팔지도 못하고 3년 유효기간만 바라보고 있는 REC 적체물량이 약 3,100만REC에 달하는 가운데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3년 후의 공급비율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태협은 2021년 의무공급비율을 11%로 상향하고 2022년 의무공급비율을 14%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태협에 따르면 현재 의무공급사의 대부분은 지난해 의무공급량보다 15% 초과 이행을 했고 올해 또한 20% 초과 이행이 예측되고 있다. 이를 의무공급비율로 전환하면 의무공급사는 벌써 올해 의무공급비율 9%를 상회하는 약 10% 내외의 의무공급량을 이행 또는 확정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의무공급사는 차후 전력거래소를 통해 년간 구매한 REC를 평균가로 모두 정산받고 있기에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감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의무공급비율을 2% 상향해 조기달성한 의무공급량을 2021년 의무공급비율로 흡수하고 의무공급사로 하여금 추가구매를 유도해 현재 원가 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REC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좀 더 안정 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태협은 2022년 이후 년간 의무공급비율 3%씩 인상 및 2025년에 의무공급비율 25%를 조기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현세대가 후세대에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인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이번 요구사항이 발전사업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며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탄소중립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도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이어 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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