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3개 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재단은 권익위 권고과제 32건 중 14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률로 보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56.3%에 그친 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90.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83.9%로 두 기관 모두 80%를 웃돌았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 2018년 권익위가 권고한 과제 20건 중 6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나머지 2개 기관은 동일한 과제 6건을 모두 이행했다.
현행법은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필모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방지를 위해 권고한 과제를 3년 반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건 기관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조치기한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권고과제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