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와 바람
[사설]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와 바람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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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인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위원들의 신선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자료 요구를 통해 에너지, 환경 등 국정 전반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돼야 한다.

특히 각 수감기관에 대해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고민과 숙고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 제시도 중요한 부분이며 이슈 중심의 질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입각한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

수감기관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다. 공기관 및 공기업은 예전과 같은 과오를 계속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잘못된 정책·사업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성하고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개선 과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감사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와 답변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이 알고 싶고 가려워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궁금증 및 의문을 해결해 줌으로써 다른 해보다 뛰어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치르는 국정감사이기에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지출됐으며 사업 추진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

이에 수감기관들의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문, 답변 요구를 통해 에너지와 환경 등 국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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