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기준없이 해상풍력 ‘위험’
정부 안전기준없이 해상풍력 ‘위험’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10.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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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준 제작사별 상이해 안전사고 리스크 존재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실현을 이끌어줄 주력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에 집중하고 있고 이를 위한 RPS 가중치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보급설치량 목표에만 집중하다가 각종 안전사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안전기준 마련에 소홀해선 안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대규모 해상풍력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총괄적인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각종 사고상황에 대비한 구조 등 정기적인 훈련시스템도 국내에는 미흡한 상황이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해상풍력은 물론 육상풍력도 극소수로 설치되고 있다보니 관련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 세부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해당 기업들간에만 진행될 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설치전 제품 성능인증 등 안전한 풍력발전기 운영을 위한 정부인증제도 등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과정에서의 통합적인 안전기준은 아직까지 없다.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발전단지 관계자와 제작사 그리고 운영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기준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을 뿐 관련 기준이 제작사별로 상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통합점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풍력발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풍력설비 관련 조항에 따라 설치 당시에만 전기배선과 설치위치 선정 시 주의점 등만 명시돼 있을 뿐 안전점검 기준이나 기간은 풍력발전기 제작사별로 전부 다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작사에서 SPC에게 자사의 점검메뉴얼을 제공해 이 기준대로 SPC측에서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여러 회사의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발전운영업체의 경우 발전기에 따라 혼선을 빚을 위험성이 커진다. 

풍력발전기 제작사별로 안전사고를 막고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풍력발전단지가 초기 계약단계이후 발전소 운영기업이나 유지보수 기업들이 입찰 등을 통해 새롭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계약이 끝난 기업은 해당 발전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음 기업에게 완벽한 안전기준을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100%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통제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실제로 풍력발전기의 경우 단순한 제품손상 등의 사고뿐만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실제 풍력발전기를 점검할 때 터빈 내부까지 작업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각종 오일로 뒤덮힌 오염물질과 함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뜨거워진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환경이다. 

특히 주로 이러한 정비가 바람이 약한 여름시기에 가동을 멈추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폭염이나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날씨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이에 집중호우, 태풍, 파도 등의 위험리스크가 높은 육상과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는 더 철저한 안전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안전체계가 시급한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해상풍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통합안전기준 필요성이 4~5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최우선 정책추진에서 늘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태백, 2020년 경남 양산에서 풍력발전기 파손사고가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 단지 내에서는 각종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국내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몇년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일부 풍력발전기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통합안전기준의 필요성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강조했지만 정부는 계속 필요성에만 동의할 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지금까지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를 얼마나 하느냐에만 집중할 뿐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통합안전기준 준비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해상풍력 확대의 움직임에 힘입어 통합안전센터 등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축된 경우는 없는 현실이다. 즉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정책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부나 기관 차원의 안전점검 기준이 없으며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점검기준에만 의존한다면 추후 국내 풍력제품들의 안전성 검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국민들의 해상풍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화재나 파손사고와 같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총괄적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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