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소경제를 향한 정부의 여정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제시한 목표 수치를 달성한 분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 그린수소의 핵심기술인 수전해 기술의 국산화율은 70%에 그쳤으며 지난 2019년 수소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1,250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개질방식 수소생산기지 사업 10건 중 1건만이 구축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축된 경남 창원 생산기지의 1일 수소생산 능력은 1톤으로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년간 47만톤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그마저도 국산화가 완료되지 않아 추격단계 기술인 수전해 생산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목표를 삼았다.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정부는 민간운영 수소충전소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총 176대의 튜브트레일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연내 수소튜브트레일러 보급목표는 16대로 총 32억원(정부 50%, 가스공사 50%)을 투자했으나 운영 중인 튜브트레일러는 0대로 확인됐다.
수소 생산과 인프라 공급의 엇박자는 수소차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전세계 최초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해 2020년 상반기 83%를 지키던 점유율은 올해 54%까지 하락했다. 생산·공급·인프라 미비는 신차 개발 지연으로 이어져 후발주자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차 핵심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스택의 핵심소재 기술의 국산화율도 50%에 그쳤다. 전력변환장치는 40%, 수소저장용기는 50%로 경쟁국인 일본에 뒤쳐져 있다.
전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국가지만 수소생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빠졌다. 수소 도매 가격 조사가 불가한 상황으로 수소충전소 소비자 판매가격은 유선으로 100% 사업자에게 조사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별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돼 나타났다. 국내 수소충전소 평균 소비자 단가는 kg당 8,399원으로 최저가격은 kg당 7,000원이고 최고가격은 8,800원이다. kg당 1,800원의 가격차이가 난다. 휘발유가 리터당 최저가격 1,618원에서 최고가격 1,737원으로 119원 차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수소차가 수소없이 달리기만 강요하는 세상이 올까봐 두렵다”라며 “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시장 질서의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고민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소자원을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속도 보다 안정을 목표로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