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업계가 계량 오차로 인한 판매량 차이 문제(부당이득)로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있다.

김기현 의원의 온압보정 의무화 법안, 이병석 의원의 판매량 차이로 인한 익금 국고환수 법안, 경실련의 감사청구 등 도시가스업계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업계는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업계가 마이너스를 본 때도 있었다고 항변한다. 정부 정책으로 도시가스 계량시스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만 ‘부당이득’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유류 등 다른 에너지도 계량 오차가 생기는 데 도시가스만 공격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경실련이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계량오차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이며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는 경실련 자체 설문조사라는 점 등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

기자도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100% 신뢰할 자신이 없다. 판매량 차이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시가스업계는 계량오차를 개선하는 데 동감하지만 이득을 소비자에게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병석 의원의 법안처럼 의무적으로 이득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차라리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회기여 차원에서 이득을 환원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돼 도시가스업계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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