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4년만에 반토막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4년만에 반토막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10.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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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원액 24억, 지원가구 6,600가구 감소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액과 지원가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저소득층 난방유 공급사업 문제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 현재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만명인데 이는 2016년 163만명 보다 25만명이 늘어났다.

최승재의원이 공개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한 해동안에만 20만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취약 계층이 줄어 난방유 공급 대상자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기관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15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줄어 4년만에 반토막난 저소득층 난방유 공급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올해 예산은 390억원 증가한 1,31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의 경우 2016년 49억원에서 지난해 24억원 감소한 25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원가구 수도 6,600가구나 감소한 5,119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저소득층 난방유지원사업은 동절기 난방연료(등유)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9억원의 예산으로 10만5,017가구에 대한 지원을 했다.

최승재 의원은  “에너지재단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등 재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태양광 사업처럼 보이는 사업’에 124억원을 사용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예산을 반토막 내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쪽방촌 거주하는 분이나 이보다 어려운 취약계층이 등유 대신 갑자기 가스나 태양열로 바꾼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재단의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같은 지적에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 발전사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목적을 지정한 지정기부금으로 에너지 협력사업으로 태양광지원사업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기부자들을 설득해서라도 취약계층 예산을 늘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재단은 설립 목적을 잊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깊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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