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녹색채권 관리·감독 필요
[기자수첩] 녹색채권 관리·감독 필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1.10.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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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기자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이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그룹사 국정감사에서 녹색채권 문제 지적이 눈에 띈다.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의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받은 발전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실에서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및 외부검토기관의 평가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외부검토 받은 기업은 모조리 1등급(GB1 혹은 Green1)을 받았다는 것이 나타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문인력이 없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는 녹색채권의 실 목적과는 다르게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누적 3조3,962억원인데 상당금액이 녹색채권 발행 취지와 맞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녹색채권이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과 거리가 있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여 이이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시 자금사용처가 친환경프로젝트에 한정되고 발행 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녹색채권은 사후보고서를 작성·공개(권고)하도록 해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채권의 실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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