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승 GS E&R 전무, 황태규 GS EPS 상무,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우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승 GS E&R 전무, 황태규 GS EPS 상무,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우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에너지전환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무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18일 (사)전력산업연구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체와 가스 및 석탄 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부존에너지가 없으면서 고도화된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됐으나 현실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격사유가 있다”라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의 사용을 전기로 바꿔야 하며 그것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발전한 전기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교수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줌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간헐성도, 저장장치도, 계통도, 외면하고, 열역학도 열효율도 거론조차 않고 있으며 그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손 교수는 “영국이나 프랑스과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1990년에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했다”라며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탄소배출이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우리는 이들(유럽 국가)과 전혀 다르다”라며 “이제 겨우 고도 산업국가가 됐으며 현재까지도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이제 시작해 불과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들의 60년 대장정을 흉내 내는 것은 자살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교수는 “과학을 믿고 사실을 신봉하며 데이터를 통해 검정해야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터무니없는 확신과 오만함의 연속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혼란에서 벗어나며 2021년 세계 전력수요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대비 약 5%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력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는 조합을 의미하는 이른바 그린 회복(Green Recovery)을 달성한 국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 이상에 걸쳐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으로 진행되는 초장기 아젠다로서 단순한 목표 설정과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EU는 현재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및 수력과 10~20% 비중의 재생에너지를 근거로 탄소중립에 도전하고 있다”라며 “수력자원이 거의 소진되고 최종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인 우리나라가 약 30년 기간 동안 탈원전을 고집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박 교수는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을 줄여야 하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거의 40%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대규모로 확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은 ESS, CCUS, 수소와 같은 기술의 획기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충해 기술개발 시점을 앞당겨야 하며 신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과 정책옵션을 활용해 질서 있고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를 필수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원전의 적정 비중 유지, 유연성 전원으로서 LNG발전 유지, 발전효율 및 환경성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퇴장, CCUS 기술개발에 맞춘 석탄 및 LNG 발전 비중의 장기적 유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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