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한 바 없다···모니터링 중”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한 바 없다···모니터링 중”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1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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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 Dubai유 등 3대 국제유가 변동 추이
중동산 Dubai유 등 3대 국제유가 변동 추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농산물을 비롯해 우유, 라면, 밀가루 등 밥상물가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철광석은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언급에 대해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라며 보도에 신둥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에는 지난해에 비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동산 Dubai유를 비롯해 WTI, Brent유 등이 지난해 배럴당 4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전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10월 현재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 탓이다.

여기에다 탄소중립 정책에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전기 등으로의 전환은 속도가 크게 붙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전력 부족 여파로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에너지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에너지가격이 추가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여행 규제가 풀리고 항공유를 비롯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수요 증가 기대감에 꺾이기 보다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에 통화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화 가치를 높이면서 환율도 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해상물류 비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는 물론 환율 상승이 다른 원자재 가격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게 돼 유류세를 비롯한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필요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며 각 언론사의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 했다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택시, 충전, 판매 등 LPG업계, 주유소 등 석유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의 종사자들이 매출 감소 또는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들어 하는데 정부가 언제까지 이같은 상황을 외면하는 정책기조를 지속해 나갈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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