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상향에 농지태양광 11GW 필요”
“NDC 상향에 농지태양광 11GW 필요”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10.19 09:48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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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민 수용성·식량안보 고려 필수”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최대 1만9,760ha 규모의 농지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500ha는 농사겸용이 불가능한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체 국공유 간척농지 9,681ha의 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에 해당해 향후 농촌지역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DC 상향 및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서 기존목표(2030년 34GW)대비 2배인 2030년 태양광 보급 70GW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기준 누적설비 규모는 14.6GW 수준이다.

이번 자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향,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0GW의 투자유도는 가능하나 추가 20GW에 대한 입지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입지제공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림부에 염해농지 태양광 5GW 규모, 영농형 태양광 6GW 규모 등의 협조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해농지 태양광의 경우 최소 5,000ha에서 최대 6,500ha의 농지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최소 1만200ha에서 최대 1만3,260ha 규모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는 1만5,200ha~1만9,760ha의 농지가 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68배에 달하는 수치다. 성남시와 의왕시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도 생산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염도 측정기준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소작농, 농지 지주, 발전사업자 간 극심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염해간척지 판정기준 (토양의 염분 농도가 5.5dS/m(3,520p) 이상인 곳이 전체 농지 면적의 90% 이상)은 벼가 뿌리를 내리는 표토층이 아닌 30cm 이상 깊이의 심토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농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멀쩡한 우량농지를 염해황무지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정훈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미 농림부는 관련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기준 간척농지 토양염도 측정 의뢰는 총 4,529ha(126건), 측정 완료면적은 3,619ha이며 이 중 기준염도 이상은 2,975(완료면적의 82.2%)ha에 달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그 비용을 농민들에게만 지나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기존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도 멀쩡한 농지를 염해지로 둔갑시켜 농민들을 쫒아낸다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있는데 지역사회 수용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농지태양광 규모 확대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갈등을용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염해농지 태양광을 비롯해 전체적인 농지태양광 정책을 농민, 농촌과의 상생에 초첨을 맞추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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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2021-10-23 16:12:26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설치해 필요한 농지가 약 2만ha이면 나라 전체 농지 150만 ha입니다 그럼 농지 에서 약 1프로 조금 넘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면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영농비도 안되는 쌀값 제값 받을수 있고 정부에서 과잉 생산된 벼 보관비도 줄어덜고 국가 시책인 온실가스도 감축 할수 있으니 진짜농민은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고발 2021-10-22 02:29:53
(주)*전*에너지 시공업체를 고발한다.
수억을 투자해서 태양광 했는데
부실시공에, 불성실에, 꼼수에,배째라에,늑장공사에
신정훈 의원은 가칭 "신재생에너지 성실시공 및 피해자 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피해방지와 구제대책을 세우시오.

포청천 2021-10-21 20:54:39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40은 不惑, 50은 知天命, 60은 耳順이라 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살 먹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사기꾼에 빌붙어 사는 직원들도 불쌍해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쌍칼 2021-10-21 19:31:00
시공사로 부터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시 주의사항
1. 시공사 선정 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ㅡ>신뢰할만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서, 시공경험, 기술력, 재정, 인증제품 등 꼼꼼히 살핀다. 함정이 많은 부분이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공사 대표의 신뢰와 책임감이다. ㅡ>시공업자의 인성은 매우 중요하다. 소개 받았더라도 반드시 시공사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듣고 선정한다. 꼼수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공업자들이 태반이다. 대표가 양아치면 직원들도 양아치가 된다.
3. 평균보다 값싼 가격을 이야기하는 업체는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 예)프로잭트 모집
4. 서울에 있는 업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간교하고 그릇으로 치면 간장종지가 많다

잘가라 2021-10-20 19:25:35
H사 까시죠. 현대인지, 한화인지
천민자본주의로 발달한 부끄러운 한국판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버러지 같은 것들이 판치는. 주워 먹는 게 임자인 판.
집에서는 애비 노릇은 하는지,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노릇은 하는지,
자식과 손자가 지 애비와 할애비가 쪽팔린 짓을 하며 벌어오는 돈인지는 아는지
한마디로 쪽팔린 것들이 판치는 나랍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