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술 세액공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점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정책대응방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며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2020년 평균가격대비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원유는 매월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타 전원 사용을 통해 감축 가능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조만간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및 정책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김축목표가 2018년 배출량대비 40%로 기존 26.3%대비 크게 상향 조정된 만큼 경제와 산업이 2030 NDC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응방안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예산안의 탄소중립분야 재정지원을 2021년 7조3,000억원에서 2022년 11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2022년 2조5,000억원 규모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된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R&D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억원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에는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핵심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철강·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R&D 세제혜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도 강화해 2022년 5,000억원의 예산을 마중물삼아 약 7조6,000억원의 녹색금융 공급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후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열에너지가 대규모의 열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에는 4대강 수계법 및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핵심기술 국산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춘천시 일대에 총 사업비 3,040억원 규모의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신산업 집적단지 등을 연계해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요소기술에 대한 23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수열설비 현장에 대한 국산제품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국산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제로건축물 인증 기준에 수열을 포함하고 수열에너지 성능시험 기준 마련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함으로써 화력발전소 2기 규모의 발전량을 대체해나가는 한편 댐·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기반의 집적단지를 지속 발굴·확대해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2GW를 보급함으로써 연간 2,138G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