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면서 대두됐던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액 연봉과 좋은 처우를 받는 공기업과 각 행정부처 산하 협단체에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때 주춤했지만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다시 진출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업계의 바램과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퇴직 고위 공직자들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끊어지지 않아 매듭에 막혀있는 격이다.
관리 출신들은 퇴임 뒤 3년간 유관기관 재취업 시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재취업 기준이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취업제한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공직자 윤리 심사를 우회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취업을 위해 퇴임 전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 부서로 보직을 바꾸는 꼼수를 쓴다는 얘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같은 문제 지적이 있기도 했지만 성남 대장동 사안에 묻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 문제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책 추진을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산업부 산하기관은 물론 금융권 등 거의 전 행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퍼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해 방만 경영을 막고 부실을 근절해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지속되고 있을 테지만 갈등과 이해충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에는 틀림이 없다.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가동돼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이익과 실속을 챙기려는 끊어지지 않는 관행이나 욕심이 만들어 낸 결과물로 평가된다.
원자재를 비롯한 에너지가격의 폭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국민 삶을 보듬어 줄 정부와 공기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