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4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세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는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에는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약 4개월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한시적 유류세의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장희선 전북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 20권 2호에 게재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유소 판매가격 효과’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불과한 만큼 이례적인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어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서울 소재 54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경유 일일 가격을 바탕으로 상표별, 셀프 및 일반, 경쟁 주유 소 존재여부 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책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얼마나 다르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경유 중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은 보통휘발유 가격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가격에는 유류세 인하분이 각각 96%와 94%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 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유류세가 15% 인하된 기간에 비해 7%가 인하된 2019년 5월7일부터 8월31일의 기간에 정책 효과가 크게 감소했지만 경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효과가 지속됐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장희선 교수는 논문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주유소의 판매가격 변화만 비교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의 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통제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역별 또는 유종별 정책이 다르게 시행됐다면 그 사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주유소의 유종별 판매량과 소비자들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