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서울시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차원에서 태양광 보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정책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2022년부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폐지한 점을 다시 검토하는 등 일관성있는 태양광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서울에너지포럼-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 행사에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태양광 보급정책을 펼쳐왔으며 거의 모든 정책이 다른 광역·기초지자체의 모델이 될 만큰 우수하다”라며 “특히 서울시 FIT지원사업으로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으며 공공건물, 민간 신축건물 에너지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 규제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특히 태양광 신기술 성능시험,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지난해 6월 참여기업 기술 공모를 시작하면서 16개 기술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설치하고 태양광 혁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MOU 등 성능·기술검증과 더불어 상용화까지 산·학·역·관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BIPV 등 거주 밀집도시에 최적화된 기능성 태양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도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부회장은 426개동마다 1자립마을을 설치해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마을공동체인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추진을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이런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외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던 일부 제도의 폐지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2014년부터 서울시민들의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가짜뉴스 왜곡정보에 대한 백신 역할까지 해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폐지되면서 향후 소규모 자가태양광, BIPV 확대의 디딤돌 역할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특히 대시민 개선없이 시민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바른 인식도 부족한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홍보예산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공공이 모범을 보이고 상업용에서 성과가 있어야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 시민이 적극적으로 태양광 보급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공공건물, 상업용 건물의 태양광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정책을 서울시가 더 확대해야 하며 학교태양광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이어진 정책을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다는 이유로 크게 바꿔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부회장은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자치구들의 탄소중립 및 보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일부를 대상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실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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