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태양광업계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한 부분에 대해 이번 발의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작성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반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태양광산업의 위축과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지장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산업협회는 한무경 의원측이 모듈 제조과정을 태양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번 발의안이 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모듈 제조과정은 다양한 자재 활용 및 세밀하고 민감한 공정을 통해 진행되며 중국산 모듈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축적된 여러 기술적 노하우가 결집돼 있는 제조과정이다. 태양광 모듈은 그 제조과정에서 셀의 5배가 넘는 부가가치(모듈 51~53%, 셀 11~15%, 잉곳･웨이퍼 2~8%, 폴리실리콘 30%)가 창출되며 영농형태양광･수상태양광･BIPV 등 태양광 발전이 진화해갈수록 모듈의 중요성과 역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듈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셀만을 기준으로 모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무지를 선언하는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둔갑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출발한 발의안이 태양광 산업과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응 TF를 꾸려 적극 대응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조, 협회 대표단들과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탄소중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 태양광산업의 육성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셀이 모듈의 원산지를 결정짓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이번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점차 증가하는 모듈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해 탄소중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