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정자동 부지매각 부동산 특혜와 무관”
가스公, “정자동 부지매각 부동산 특혜와 무관”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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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지시 따라 조속한 매각 진행···경쟁입찰 시행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보낸 부지 용도변경 협조 공문.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보낸 부지 용도변경 협조 공문.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며 사옥 매각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특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일로부터 기존 사옥을 1년 이내 매각하도록 독려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종전부동산기획과 등 부동산 전담부서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사옥 매각을 독려하고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했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매각을 추진했다. 

가스공사는 2014년 9월 말 대구로 이전한 후 정자동 사옥의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했으나 4차까지 유찰됐다.

이에 매각 기간 장기화로 재감정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및 약 10억 원의 사옥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가스공사는 1~4차 유찰에 따라 타 공공기관(농어촌공사 등) 사례를 참고해 시행사에 대한 계약해제권 허용 등 계약방법을 일부 변경 후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며 5~6차에도 응찰자가 없었으나 7차에 최종 낙찰됐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했다. 

일부 언론사는 성남 분당에 정자동에 위치한 가스공사 부지매각 당시 특혜를 부여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부지매각과 관련한 도시계획 변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옥 매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 7월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확정했고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및 층수 완화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3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3차례에 걸친 협조요청공문은 모두 가스공사와 (주)HTD&C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년 7월13일 이후 보낸 공문이며 특히 3차 공문에는 매수자인 HTD&C를 적시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원활한 매각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즉 가스공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해 토지소유자로서 성남시에 사옥매각 인허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요청에 따라 성남시 의료원 간호인력 숙소(65실) 등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 가스공사 부지는 업무시설로서 주상복합용도가 가능한 부지였고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거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자본금 3억원의 시행사가 올해 6월말 기준 1,465억원의 누적 분양 수익으로 48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하면 지나친 사실왜곡이며 당시 HTD&C는 감정평가액인 1,181억원보다 높은 총 1,312억원으로 가스공사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비 등을 감안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스공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옥 부지 매각 관련 특혜 의혹은 공사와는 무관하며 향후 관련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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