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요금상승 억제,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
[기자수첩] 요금상승 억제,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1.1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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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인 기자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안정에 치명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홀수달마다 조정되는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11월에도 동결했다. 국제 LNG가격이 기록적인 저가 행진을 이어갔던 지난해 7월 한차례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인하한 이후 17개월 연속 동결인 상황이다. 

올해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유럽 등이 코로나19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OPEC+의 제한적 증산 결정, 환경 이슈로 인해 신규 천연가스전 개발이 지연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인상요인이 충분하지만 요금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미수금’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 이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된다.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자금 흐름이 둔화되며 결국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도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무리한 요금억제 정책은 에너지 수급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내년에는 인상요인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내년에는 대선정국이기 때문에 쉽사리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가격, 환율 등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전망도 밝지 않다.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정책도 좋지만 국가 수급문제 등 다양한 시선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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