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콘덴싱)보일러 지원금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일반 지원물량은 기존 10만대에서 60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96억원(32.0%) 증액된 396억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2021년 예산을 통해 일반 가정에 10만대, 저소득 가정에 5만대 등 총 15만대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급물량을 60만대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급물량은 집행 추이를 고려해 1만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까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저녹스보일러와 일반보일러의 차액(2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및 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동 사업의 예산 편성을 및 보조금 조기 소진에 따른 지원물량 제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 가정 대상 지원단가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지원물량을 확대 편성(10만대→60만대)했으며 저소득층 대상 지원단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자체로 교부된 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7억3,200만원 중 81.2%인 241억5,700만원이 집행돼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의 2020~2021년 지원대상 유형별 계획대비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계획물량 14만4,163대를 초과해 22만4,506대가 보급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계획물량은 5만대 중 3,399대(6.8%)만 보급되는 등 저소득층을 대상을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계획물량 21만1,986대 중 15만,7206대(80.2%)가 보급됐으나 저소득층 대상 계획물량 1만8,420대 중 2,050대(11.1%)만이 보급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물량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