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것도 법부처적으로 책임감있게 정책을 마련해 집중 추진해야 가능한 결과다. 그런데 이제 막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허가, 민원 등 각종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방대한 보급 목표만 제시하는 정책제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인데 이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은 미미하기만 하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자는 적극성과 의지조차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현실화해줄 가장 핵심적인 수단, 즉 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출발점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설치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해외기업들과의 기술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시급한 순간에 각종 정산비용문제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풍력,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REC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2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와 산업을 대체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와 로드맵 없이 방대한 목표만 제시하던 그동안의 정책 추진 방식이 유발한 혼선으로 여겨진다.
결국 재생에너지 공급방안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하면서도 발목을 잡아온 규제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동시에 병행되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답일 수밖에 없다.
방법과 목표만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의 끝이 아니다. 국민수용성을 높여 에너지전환에 대해 국민들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물론 대규모 발전사업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야 하는 것은 필수다.
문제는 이 방법이자 답을 정부나 업계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다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를 실현해주기 위한 힘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