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022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조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됐다.

지난 11월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됐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됐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이 반영돼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0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