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치료환경이 전담병원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응으로 의료용산소 생산·공급 포기 업소가 더욱 촉발돼 의료용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사태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용산소는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매우 중요한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는 정부부서의 획일적인 규정적용으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특히 유통가격을 정부에서 책정해놓은 보험수가 이내로 거래하도록 돼 있어 보험수가가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01년 정부의 일방적으로 책정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는 20년간 단 한번도 재검토된 바가 없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없어 가격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무려 중량 55kg에 달하는 무거운 산소 용기 공병을 회수해 제조 및 품질관리해 공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하고도 커피 1잔 값에 불과한 1병당 불과 6,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현재의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를 하소연하고 있다.
2017년 의료용 산소제조소에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적용을 정부의 주도로 의무화해 업계에 막대한 설비투자비 및 품질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공무원은 타부서로 자리를 옮겨 아무도 이를 책임지고 있지 않고 방치된채 의료용산소 제조소들이 온전히 그 손실을 감수해 왔다.
20년간 누적된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 생산 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돼온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 업계는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호소했음에도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의 보험수가는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약 25배 차이가 날정도 의료가스 가격이 현실화돼 있고 2년 주기로 업계를 대표해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와 정부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산소가 안정적으로 소비자까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특히 일본은 낙도 혹은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수송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회피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있고 재택환자가 사용하게 될 휴대용산소에 대한 수가도 별도의 품목으로 책정돼 있어 재택치료로 전환하려는 국내의 코로나대응전략 시 참고할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용고압가스 관계자는 이미 휴대용산소 신규품목 지정을 관련부서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조차 없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오미크론 등 신종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가스 전업소에 발송해 의료용산소 등의 보험수가 인하를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장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용산소 제조소에 발송한 공문에서는 전업소가 동일한 의견으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평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와 같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재평가제도 자체를 위법부당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 의료용산소 제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세훈 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의료용산소의 안정적인 공급에 실패한 해외 사례가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으로 확대돼 의료용산소 공급 중단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용산소 부족, 공급중단사태가 예외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세훈 회장은 “2015년말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산소 제조소가 현재는 95개 정도 유지되고 49개 업소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업허가를 반납했고 의료용산소가 제품특성상 장거리 신속 배송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국지적으로 공급공백이 초래될 것”이라며 “만일 지난 요소수 사태와 같이 의료용산소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손실은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사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