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산업·에너지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수소중심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완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그간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며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목표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전환 가속화
우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한다.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 등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하고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체계를 2022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풍력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를 2022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표준화하고 RPS 의무비율도 향상(40% 이상)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3년까지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022년)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2022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2023년)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2022년~)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2022년~)할 계획이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유도하며 2025년까지 정부+민간 총 94조원 이상 투자가 전망된다.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도 검토된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안보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의 경우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하에 구조전환의 걸림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2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4,082억원)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6조7,000억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탄소중립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축소한다.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은)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기보) 신설(2022년) 등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환경성과평가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특히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 제거를 추진한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신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한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신시장 선점 편익과 규제존속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돼 산업간 협업과제는 정부가 적극 중재할 방침이다.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구조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한다.
특히 2030년 수소운반선 상용화, 2050년 장거리·대용량 액화수송과 청정수소자급율 6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공공선박 전환 등 조기에 수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1,200개서의 차부품을 전환하고 이차전지 등 연관산업 동반 혁신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5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40%, 20MW급·장수명 풍력을 개발하고 최저효율제·탄소인증제를 고도화해 고효율·친환경 시장을 확대한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점할 방침이다.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그린플랜트 EPC의 일환으로 2040년 수소환원제철(300만톤급), 2050년 전기분해가열로를 상용화하고 그린플랜트 해외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진출 역량을 제고한다.
CCUS는 대규모 저장소를 조기확보(2030년까지 9억톤)하고 동해가스전 등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CCUS 법안 마련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기반 확충할 방침이다.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정부는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소외없는 포용적 혁신을 달성할 방침이다.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대응한다. 특히 산단·경자구역 등 지역거점의 친환경 혁신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확산,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견인한다.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정부는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명문화 △전문기업 지정·육성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조성 △규제특례 근거 마련 △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원칙을 공고화한다.
특히 기구축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를 구축한다.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함께 에너지효율 선진화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