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는 세계 10위의 에너지다소비 국가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이 소비 증가를 이끌고 건물·수송부문도 증가세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GDP 증가에도 에너지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와 에너지소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러한지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설비의 전기화 확대 등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탄소중립 견인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관리를 통한 에너지소비 저감 혁신이 필요하다.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분야별 효율 평가·관리 등 다양한 정책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다.
앞으로 전기로, 전기차, 전기 냉난방 등 전력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전력수요는 2018년대비 2050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돼야 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개최된 에너지위원회에서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에너지 혁신 의지는 분명하다.
이날 위원회의 주요내용은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대비 30% 이상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에 세제·금융지원 확대, 에너지캐쉬백, 고효율 설비·시스템 설치 지원 등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효율등급제 강화도 포함되기는 했다.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까지 지원해서 끌고 가면 된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해야만 하는지에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