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지난 9월 수소사업을 하겠다며 재계 총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국회를 향해 절박한 촉구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과 함께 수소 생산, 활용 등 수소사업 전체 영역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측은 호소문을 통해 ‘세계 각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수립, 금융, 산업 등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반도체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완성한 이후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과 수소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의지를 믿고 기업들도 자동차, 석유화학, 소재 등 사업 영역을 불문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국내 많은 기업들이 수소생산, 유통, 판매 분야에 걸쳐서 수십조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발표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Global 수소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의체인 Korea H2 Business Summit을 결성해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Global 수소사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의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수소 생산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한 블루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유통분야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확대하며 수소 활용분야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터빈 발전 및 산업공정 수소 보일러 등 수소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Plant 건설 및 충전소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H2 서밋 측은 ‘그나마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수소법 개정안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정수소의 개념을 정의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발전을 위한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라며 ‘2020년 10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법의 시행시기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선도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수소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명확한 이정표도 없는 현장에는 앞장서 뛰어든 기업들만 맨몸으로 외롭게 서있다’라며 ‘우리 수소분야 투자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여야 대표와 21대 국회의원, 특히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그들은 ‘현재 산업위에 계류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수소산업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수소법은 미래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올 8월 산업부 에너지차관 산하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소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업들도 이에 화답했다. 국내 민간 기업들도 미래 ‘대세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사업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적 과제인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SK·롯데·포스코·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설립된 현대차, SK, 포스코 등 15개 회원사로 구성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도 국내 수소경제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 등 기업간 전방위 협력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수소사업 계획들도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연달아 계류되자 수소경제에 참여 중인 이들 기업들이 드디어 국회를 상대로 직접 절박한 호소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올 2월부터 발효된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이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7월과 11월에 이어 12월 1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되어 총 3번째 불발됐다.

수소법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 및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제도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청청수소 범위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모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재 수소산업에 대한 기술력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에 수소참여 기업들은 그린수소는 재생E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아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고 간헐성 문제 등으로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빠른 수소경제 기반 구축과 글로벌 수소산업 선점을 위해 시의적절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중에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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