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22년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요가 대폭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RPS 현물시장에서 그동안 수많은 적체물량 해소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업체들이 과감하게 놓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거래현황과 정확한 가격은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REC 적체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써야 했던 연초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매년 RPS 의무비율이 늘어난 것 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태양광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국내 의무공급자들이 RPS의무공급비율과 관련해 자체설비, SPC설비, 자체계약만으로 70%를 상회하면서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RPS가 공기업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제도라도 비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2022년이 돼서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정부도 만족하고 의무공급자도 만족하고 업계도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낸다면 재생에너지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 2021년 한 해동안 내내 이어져온 태양광 설치제한 규제 완화, 탄소인증제 관련 논란, 현물시장 안정화 등 중소 태양광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보장해달라며 요구해온 제도 관련 개선도 업계와 정부가 좀 더 세부적으로 소통하고 방안을 찾아나간다면 짧은 시간 내 제도개선과 시장 활성화도 안된다는 보장도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