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비축유 구입 예산은 지난해 배럴당 30달러였고 올해 예산 역시 40달러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비축유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단순히 비축유를 구입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적정한 금액에 비축유를 구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즉 아무리 비축이 중요하다해도 턱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 비축유를 구입했을 경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손실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국제 공동비축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국내 석유비축시설을 개방해 외국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축시설 임대방식으로 평상시에는 임대료를 받고 유사시에는 국내 비축시설에 비축된 석유를 우리나라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공동비축 방식은 임대료 수입과 함께 위기관리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축기지의 확대가 필수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 비축기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슬그머니 2010년으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산자부 고유가대책기획단 회의 자료에 의하면 3차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당초 2007년 완공에서 2010년으로 연기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연기 사유를 들어보면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고유가 대응책의 일환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비축유 확대와는 앞뒤가 맞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해 비축유 구입 자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에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축기지 확충 공사마저 지연된다면 정부의 고유가 대비책 중 하나인 비축유 확대는 허언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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