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시스템 구축 등 탄소중립 혁신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28일 2022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지난 4년 반동안 日 수출규제, 코로나19·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왔으며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에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초석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석탄발전의 감축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고 수소로드맵 수립, 수소법 제정 등을 통해 세계 1위 수소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신시대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에 탄소중립 혁신전환을 본격화하며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견인할 계획이다.
우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급안정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2022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2023년) 등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한다. 국내 생산기지를 2023년까지 3개소로 확대하고 해외 공급망을 구축하며 액화수소 설비 구축, 수소법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또한 광물·석유 비축 및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을 안정화하고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이에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2배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예타도 추진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022년 1,500억원 규모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정례적 소통으로 유연한 정책보완을 추진한다. 중소·중견 맞춤 지원과 초광역권 전략 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 지역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또한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친환경·디지털 등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주력산업의 경우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한다.
조선분야의 경우 세계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역량을 확충하고 철강분야는 전기·수소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플라스틱, 고성능 합성고무 개발 등 미래 공급망 선점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지원한다.
기계분야의 경우 전기식 건설기계 충전인프라, 수소엔진 등 무공해 기계 개발을 추진하고 2022년 8개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차 구매목표제를 본격시행하고 편의개선 등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배터리분야의 경우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용후 이차전지개발 등 사용후이차전지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고성능·고안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디지털 등 유망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주도하고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 등 다수인증 편의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