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007년 창립한 이후 국내에서 풍력산업이 해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국내 풍력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와의 소통강화에 힘써온 단체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해외와 비교해 짧은 기간에 해외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있을 정도의 기술발전을 이뤄내는데 많은 이바지를 해왔다.
지금도 국내 풍력산업의 활성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국내 풍력산업 성장을 위해 땀흘리는 업계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2022년은 미래를 위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성공적인 과정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최우진 대외협력 부회장을 만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 르는 풍력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올해 협회에서 주력할 사업은.
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풍력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부처에 풍력 발전 관련 정책과 관련 법령의 개선 및 변경 건의에 집중할 것이다. 풍력산업은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모호성이 풍력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One Stop Shop), 국산화비율반영제(Local Content Requirement),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소통할 것이다.
그 외에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면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국제 협력 행사를 재개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국내 풍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기후위기는 전세계가 직면한 과제로서 우리나라도 총력전으로 NDC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NDC 목표가 과도하면 우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탄소 감축은 우리 산업과 경제를 위한 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탈탄소 사회로 빠르게 이행돼 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된 제품만을 고집하고 있다. 기후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가 오고 있고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로 우리 기업에게 날아올 청구서만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 하며 탈탄소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수출 기회를 창출 하기 위해서도 더욱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력의 경우 수많은 소재, 부품, 장비, 기계장치의 제작이 필요한데 이는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지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풍력 터빈을 제작하기 위해 투자를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풍력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 만약 그때 우리나라에 풍력시장이 제대로 조성됐더라면 이들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터빈 제작사가 돼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산업계에 큰 성과가 없는 이유와 현재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 개발의 추진이 더딘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풍력 보급 현황은 1.7GW에 불과해 목표 달성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6개 단지에서 132.5MW 규모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11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 중에서 지난 수년간 사업 개발을 마치고 착공에 이른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주민수용성 기준과 관련한 모호성 등이 사업 개발 기간을 무한정 늘어지게 하고 또한 RPS제도 하에서의 예측가능성 부재가 건전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우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이 특별법은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으로서 제정이 되는 경우 현재 5~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풍력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일정 정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국산화비율반영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LCR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LCR은 건전한 해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에 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풍력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기업이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국내기업들과 기술 교류, 인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RPS 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풍력 사업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가격 책정과 관련한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건전한 민간 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됨과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중요해졌다.
풍력사업의 경우 기기의 제작, 설치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관리, 운영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바다 위에서 작업이 이뤄지므로 안전의 중요성은 어느 사업보다도 더 크다. 아직 풍력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고 해상풍력사업의 경우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사업이 거의 없어 아직 협회 차원에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까지 할 단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협회 차원에서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풍력사업이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매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온갖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소위 ‘업자’에게만 떠미는 경향이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
주민수용성 문제에 부딪히면 지자체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해결해 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사업자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타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한 거짓말’로 치부하고 믿지 않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사소통의 장을 열고 지역주민들과 민간 사업자 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타 에너지원에 비해 안전하고 환경에 해가 덜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재생에너 지는 또 다른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돼 시설 입지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협회는 대중의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대응하려 한다.
특히 풍력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팩트 체크 등을 통해 풍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미흡함을 고려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 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주민수용성을 관리하고 소통할수 있도록 풍력산업협회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창구역할을 자처하며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왜곡된 정보 전달 및 양방향 소통 결여 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개선하고자 한다.
■정부와 업계에 하고픈 말은.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후위기이다. 기성세대들은 탄소가 주축이 된 산업화 시대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기득권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아직도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 여러 핑계와 때로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탄소중심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탈탄소 사회로의 빠른 이행 그리고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나마 덜 망가진 지구를 물려주는 길이며 이들 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길이다.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시간을 흘려 보내다가는 전세계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우리가 주도 권을 놓치고 끌려다닐 것이다. 일단 해 보자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시장을 확대하는 길만이 우리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