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2.0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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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책, 업계 실적만 의지하면 안돼”
신재생 국산 기자재 생산·공급 발전기반 구축
탄소중립, 국가 생존·국제경쟁력 제고 필수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인 과제가 주어진 가운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정부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022년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개선을 위한 홍보를 통해 대국민 수용성을 늘려나갈 방침이며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도적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나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어떤 것이며 에너지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올해 협회에서 주력할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후속 실행계획이 조기 수립돼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격거리 완화, 계통문제 해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간헐성 해소 등 신재 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미래산업이자 지속성 장이 가능한 신산업으로 성장될 분야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R&D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즉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출 유망산업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국산기자재 생산 및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생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가 확정됐다. 특히 NDC는 기존보다 상향된 40%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견해는.

국회는 지난 8월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률로 정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NDC)을 2018년대비 35% 이상으로 상향조정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 지정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기후대응기금(2조원 가량)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35% 감축이 무리한 목표로 특히 선진 국의 준비기간(2018년~)인 EU 60년, 미국 45년에 비해 국내는 35년으로 짧아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최소 50% 는 돼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탄소 중립은 매우 어렵고 험난한 길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 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선투자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유연성 자원확충, 잉여 재생에 너지 저장 재 이용,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편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 체계의 안전성 확보이다. 넷째로 무탄소 지원강화, 태양광, 풍력 설비의 고효율화를 위한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이다. 다섯째로 전기소비를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매년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교육사업과 산학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하자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은 신재 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이나 산업의 규모나 발전 속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신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커리큘럼 등을 다양화하고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도 현실이라 본다.

협회는 2011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계, 시공, 유지관리, 사업기획, 경제성분석 등 20여개 과정을 통해 매년 약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에서 추진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사업의 신재생에너지 SC 사무국으로 지정돼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협력해 신재 생에너지원별 직무교육 및 설명회와 진로 컨설팅, 대학 정규과목 개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신재생에너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업계 등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면도 있으나 어디에선가는 열심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질적 향상과 에너지 안전사고 예방, 지속가능 성장 등을 위해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내수시장 부족과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여전하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목표는 초과 달성하고 있다. 2배 이상 보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산지 및 이격거리 규제 강화, 주민수용성 확보 애로 등 발전 사업 인허가 감소되고 있어 향후 목표 달성은 상당히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준공된 태양광발전소의 30% 정도가 임야에 건설됐고 이격거리 규제 기초지자체 수는 2021년 6월 기준 129개이다. 전국 거의 대다수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2018년을 정점으로 매년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감소 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장 정부 차원에 서는 제도와 지원체계 구축이다.

‘첫째로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주도적 집적화 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는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 입찰물량 확대 및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을 추진하며 K-RE100 활성화를 위한 직접 PPA 도입,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로 국산품을 장려하기 위한 탄소인증제를 폭넓게 시행해야 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차세대 고효율 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 실증 둥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됨과 동시에 산지태양광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도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는 설계부터 시공, 주기적인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이 중요하다.

이에 태양광발전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등과정별 커리큘럼에 안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특히 산지태양광을 포함해 고소작업, 전기작업 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 안전관리 실무 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에 특화된 국가기술자격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취득자가 실제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감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은 2013년부터 검정을 시작해 현재 약 1만2,000여명의 취득자를 배출했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계, 감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전문성 있는 기술인력이 활용돼 안전관리 체계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하고픈 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핵심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업계 실적에만 의지 하지 말고 탄소중립이나 NDC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견인해 나가야 한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에너지안보 실현차 원에서 국산 기자재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R&D 개발, 실증사업 확대,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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