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008년 창립한 이래 태양광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태양광 기업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 력, 기술혁신, 밸류체인별 균형성장, 그리드패리티의 조기달성 등을 모토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기본바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의 경우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 등 본격적인 수요확대를 통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성장포인트가 될 전망인 가운데 각종 환경적인 변수와 과학적인 증거 없는 각종 오해와 논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태양광산업협회는 국내기업들을 다독이고 국민들에게 태양광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나 2022년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태양광산업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올해 협회에서 주력할 사업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태양광 산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 한 해였다. 코로나 등을 비롯한 부정적인 이슈들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2021년 상반기에는 2.3GW라는 역대 최고치의 설치량을 기록하였 다. 상반기 역대 최고치라는 기록에 무색하게 하반기에는 원부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모듈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등으로 다소 움츠러들었지만 태양광 산업계의 고군분투 속에서 총 4,1GW 이상의 설치량이 예상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로 최종 확정됐다. NDC 목표달성은 필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재생에 너지 업계의 목표 달성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업계의 트렌드가 보급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발더 나가야만 한다. 산업단지 태양광･영농형 태양광･수상형 태양광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발전을 준비해야 하고 대량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산업 구축도 준비해야만 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시장을 공략해야만 한다.
올해 협회에서는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과 태양광 모듈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베트남 RE100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에 힘써 대한민국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협회와 충북도청, 동서발전이 참여한 충북형 산단 태양광은 걸림돌을 해결하고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에 적합한 모델이다. 지난해 청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성과를 기반으로 충북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년부터 약 1,000톤의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협회는 회원사 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용 재사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탄소세의 등장에 따라 RE100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RE100 달성이 시급하나 이를 위한 제도나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회와 회원사 들이 협력해 K-태양광시스템을 수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상향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 협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과 상향된 감축목표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해왔다.
또한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직면해있다고 이야기하며 즉각적인 2010년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NDC 목표량 상향에 대해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탄소배출 감소와 목표치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계를 넘어서 국가 전반적인 노력을 통해 화석연료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NDC 달성이 필요하다. 협회는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다.
■최근 태양광 원산지 표시 문제로 시끄럽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11월2일 발의된 일명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은 발의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그로 인해 태양광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발의됐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은 모듈을 단순 조립과정으로 지칭하며 소 비자 혼동 방지와 올바른 통계 데이터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10년 전과 달리 단순한 조립과정이 아니다. Wire, EVA, Back sheet 등 여러 자재의 연구개발과 T&S, Laminating과 같이 세밀하고 민감한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모듈 제조 과정에서셀 제조 공정대비 5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모듈 원가에서 모듈 제조 과정은 원가의 50%를 차지 한다. 셀은 12%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부에 의하면 국내 태양광 모듈은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표기 중이며 현재까지 원산지 표기 사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돈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산 셀 사용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에 대해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의 활성화와 국산 셀 수급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내수시장 부족과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여전하다.
태양광 보급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태양광 모듈의 원활한 공급과 적정 단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태양광 모듈 제조사 간에 위탁생산 OEM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OEM이 도입된다면 모듈 제조사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 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태양광 보급과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만 존재하는 이격 거리 역시 태양광 보급에 크나큰 걸림돌이다. 정부 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표준안을 작성해 기준 안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매년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왜곡된 가짜 뉴스들로 인해 재생에너지 시설이 내 뒷마당으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으며 부정적인 주민수용성을 극복 하는 것은 태양광산업계의 중요한 화두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업계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발전방식과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기존의 태양광발전이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태양광발전시설로 변경된 것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 따라서 기존의 삶의 터전이던 논과 밭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공유 수면을 활용하는 수상형 태양광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통해 사업의 주체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금을 배당 받는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왜곡된 가짜뉴스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하고픈 말은.
태양광산업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이끌고 있다.
전 세계적인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의 필요성으로 인한 수요 증대로 태양광 빅뱅이 시작될 것이다.
태양광에 대한 몰이해로 미래를 책임질 태양광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