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22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 전력 관련 정책들이 집중 추진돼야 하는 시점이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자 집중사업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내 에너지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발 더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각 정부부처별로 탄소중립 중장기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전력망 확충,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을 만나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을 위한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잡았으며 에너지시스템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간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10일에 에너지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망 확충, 시장·제도 개선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D와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에너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NDC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서 산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NDC 목표는 전체적으로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분야별 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전환(에너지) 부분은 44.4%, 철강 등 산업부문은 14.5% 등으로 차등해 설정했다. 2030년까지는 에너지가 선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되 혁신기술이 확보되는 2030년 이후부터는 산업부문의 감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중립은 2021년 11월 현재 138개국이 선언하는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중이다. 최근 RE100 선언, ESG 경영 확산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글로벌 시장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대응 중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의 경우 국내산업 현황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국, EU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NDC 이행 과정에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에 따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OP26이 구속력 있는 합의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번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197개 당사국들이 석탄발전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 합의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했으며 지난 6년간 합의되지 못했던 국제탄소시장 세부이행지침을 타결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COP26에서 2030 NDC 목표를 40%로 상향하고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제시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소발전이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발전설비, 송배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특히 회전운동을 통해 적정 출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계통 유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소·암모니아 민관합동으로 연료 확보·생산 및 운송, 저장, 활용 등 관련 산업 생태계의 전력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함께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암모니아 최적 혼소 기술, 수소발전을 위한 연소기 개조, 수소터빈 기술개발 등 선제적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계 제1의 수소·암모니아 발전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20%) 발전을 2030년까지, 수소혼소(30% 이상) 발전을 2035년까지 상용화해 기존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직접PPA 참여사업자 망 이용요금 부과를 발전 측에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망 이용요금은 송배전 설비 투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지(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와 전압(저압, 고압)에 따라 발전 측과 소비 측이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간 CBP 시장하에서 발전 측에 부과되는 망 이용요금은 정산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을 고려해 발전 측에는 부과하지 않고 소비 측에 100% 부과 중이다.
CBP 시장과 무관한 PPA 참여 발전사업자의 경우 지역 신호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해 원칙대로 발전측과 소비측에 50%씩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CBP체계가 유지되는 한 전력시장의 일반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럽 및 선진국들 사이에서 원전건설 및 재가동 등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은 각국이 자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OECD 국가의 68%(25/37개국)가 원전이 없거나 원전감축·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발전비중도 감소(2010년 20.9%→2019년 18.1%)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년 이상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점진적인 원전감축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한편 핵심 원자력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전 해체·SMR(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 등 원자력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체코·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수주 가능성은.
현재 수주 중점대상국을 타겟으로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해당 국가에서 원전사업이 본격추진되는 해로 원전수출 성공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다. 아직 수주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발주국들은 우리 원전의 경쟁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들의 수주활동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등 원전수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에너지전환으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유, 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여전히 중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원 변화 흐름에 따라 전통 화석연료 업계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는 정유기업의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다. 가스는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 가스 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LNG벙커링, LNG냉열 등 천연가스 신산업 창출도 추진하고 있다.
■가스냉방 보급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가스히트펌프(GHP)는 동·하절기 전력부하관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수단으로 전력피크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GHP는 2020년말 기준 3개사 제품(LG, 삼성, 삼천리 등) 약 6민7,000대가 설치돼 매년 LNG발전소(500MW) 1.5기 이상의 전력피크에 기여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간 보조금 규모가 작아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됐으나 2020년부터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해 활발하게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 예산은 101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 추가 확보돼 국가 냉방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고효율기기 보급을 유도해 가스냉방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안전의 관리방식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달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전기의 경우 최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021년 12월21일 공포)에 따른 제도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가스는 시설의 안전점검 등 관리방식을 상시·비대면·원격 점검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가스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민간사의 LNG직도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축의무량 부과 계획이 있는지.
민간회사는 자가소비 물량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고 있어 별도의 비축의무가 없으나 직수입 증가가 국가 전체적인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스공사와의 물량교환 등 직수입자의 공공성 강화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충전, 판매 등 LPG유통사업의 체질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데.
다른 에너지원의 사용 확대등으로 LPG 업계가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LPG는 여전히 필수적인 국민 에너지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LPG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사업 구축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충전·판매업계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LPG 유통구조가 보다 효율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향후에는 읍·면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LPG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편익 지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정부는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등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망요금제·시장 메커니즘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법·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분산 편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향후 안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정책에 따라 연료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의 지원은.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 석탄, 석유 등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사업자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료전환 시 사업자의 열생산량에 적합한 LNG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REC 가중치 개정을 두고 대기업만 유리해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REC 가중치는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에너지원 또는 설비규모별 발전원가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정책적 요인을 고려해 산정한다. 규모별 가중치 차이는 소규모가 오히려 유리하며 지난해 대규모 가중치 상향은 규모별 발전원가, 산업활성화, 전력수급안정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다.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은 한국형 FIT 참여를 통해 경쟁없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REC 판매가 가능하며 경쟁입찰에서도 100kW 미만은 입찰물량의 20%를 우선배분하는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 중이다.
■ESS는 가중치에서도 제외됐고 각종 정책도 일몰됐다. 추후 정책적 지원은 없는지.
ESS에 대한 인센티브는 산업초기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는 ESS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발전·활용을 위한 핵심 설비인 ESS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ESS를 공공 주도로 구축하고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ESS 보급지원 사업 등을 통해 ESS 신규 수요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ESS와 같은 예비력 자원, 백업설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보조서비스 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한 신재생 입찰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서 합리적 거래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설비의 전기화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큼이나 에너지효율 혁신이 필수적이다.
에너지효율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인정한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6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우선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효율향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금융, 실증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주체인 국민의 행동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형광등을 비롯해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통기반으로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해 효율 투자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가 있는데 왜 굳이 수소차가 필요한가 혹은 수소는 위험물질이 아닌가 등 수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존재한다. 국민들에게 수소를 알릴 방안은.
수소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나가겠다. 유튜브, 퀴즈쇼, 공모전,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친숙한 에너지로서의 수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 수소에너지를 위험물질로 인식했던 비율이 줄고 친환경·미래에너지로의 수소에너지로 인식이 개선됐다.
또한 수소에너지의 안전성과 미래에너지로서의 차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북 음성에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중 준공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수도권, 울산시, 창원시 등 특정 지역 위주로 구축돼 있어 경북도, 강원도, 전남도 등 지역에서는 수소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수소차 보유 대수, 인구밀도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균형 배치하되 추후 수요-충전 인프라 불균형 발생지역 중심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시‧군‧구 원칙적으로 1기 이상을 배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원 방안은.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단위스택의 대용량화‧고효율화와 소재부품의 저비용화·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그린수소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10MW급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으로 대용량화를 추진하고 현재의 55% 수준인 수전해 효율도 2030년까지 69%(저위발열량기준) 수준으로 높일 것이며 가격저감 가능성이 높은 부품부터 저비용화 추진하고 핵심 소재부품에 대해 R&D지원을 통해 국내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한다. 또한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전해 효율향상 등 기술개발 및 실증 확대와 함께 제도적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설치부지를 위해 주유소 또는 LPG충전소를 활용 필요성이 높은데.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충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주유소·LPG충전소의 수소충전소 전환을 위한 관련 업계 간 MOU도 체결한 바 있으며 기존 주유소 및 LPG충전소를 활용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전기충전소를 병행 운영하는 융복합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유기-수소충전기 간 이격 거리 완화, 주유소 연료전지 설치 근거의 마련 등 규제 완화와 충전소 구축비용 보조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