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송명규·홍시현·박병인 기자]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후보별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관련 정책들도 하나둘씩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및 산업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법을 두고 각 후보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다.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원전에 의존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부터 국가온실가 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해나갈 관련산업들을 성장시키고 시장을 선점해나갈 공략 방안과 함께 지역주민,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각 정당별 대선후 보들의 에너지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미래 에너지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를 탈탄소시대로 바꿔가기 위한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달성을 ‘새로운 성장-경제 재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선도적 에너지전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 하고 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한 기업·산업 성장 강화 등에 집중하고 화석연료 사업체의 그린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신재생에 너지 산업 육성, 그린일자리 100만개 마련을 통한 전환성장 등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적극 달성에 에너지관련 공약을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연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대비 50%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NDC 2030년 40% 감축안에 비해 상향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2050년이 아닌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조기달성하겠다는 목표며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업무를 조율, 통합하는 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그린일자리 100만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첫 번째 전환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생 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탄소 장벽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탄소세를 신설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 고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며 원전의 경우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경우 가동연한까지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는 감 (減)원전’ 정책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작년 기준 세계 10위권임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로 ‘그린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며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선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생에너 지의 생산·유통·사용기반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금융 및 인재육성 적극 지원 △화석연료 사업체의 그린산업 전환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등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를 현실화한다는 전략이며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과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의 미래그린 산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존 탄소 배출기업에 대해선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겐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에너지대전환을 통해 바람 연금, 햇빛 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태양, 풍력, 유기물을 에너지로 생산하고 남는 부분은 사고 팔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람 연금, 햇빛 연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신재생에너지 대전환과 연금계획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시로 판매하면 탈탄소 산업 전환,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바람과 태양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에너지를 전국으로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 망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대한민 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62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출고까지의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지다.
두번째로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 택시·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전 등 기존 정권에서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계·환경단체·학계의 의견을 듣고 재설계하겠다는 것으로 재설계도 NDC 준수 틀안에서 조정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주장하는 NDC 재조정은 목표치 안에서만 가능하다.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해야 가능하다. 2015년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당사국에서 3년마다 NDC를 다시 제출할 것과 새로운 NDC 제출 시에는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하향 NDC 제출은 감축목표를 낮추는 것으로 협정을 어기는 것으로 NDC를 하향할 경우 국제적을 상당한 파장이 예상 된다.
원전 정책에서도 윤 후보는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와는 정반대되는 탈원전 폐기 정책을 제시했다.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강하게 힘을 싣고 있다. 윤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반(反)문재인’ 성향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되 그 대체재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써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윤 후보 주요 공약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윤 후보는 후보자 당선 이전에도 “기술혁명 시대에는 전기 수요량이 폭증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탈원전을 해온 것인지 의문”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꿈과 희망까지 좌절 됐다”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이 중요하다”라며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방법은 ‘원자력’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현정부와 이 후보와 공통된 점도 있다. 바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같다.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법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을 청정에너지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바람과 태양,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청정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 실증과 스마트그리드와 차세대 배터리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산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시장 확대도 주요 공약이다.
대한민국을 달리는 새로운 차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해 대한 민국을 클린 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다.
기후변화 대응 조직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현정부와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상 중이 다. 하지만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다른 대응 방식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에너지 공약 실행을 위해 “녹색기술· 녹색금융·녹색인재의 삼각 편대를 구축하겠다”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 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관 협력의 녹색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녹색 교육과 창업 여건을 조성해 환경·에너지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실행 방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시작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 중심 전력산업 개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12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는 지금 정보화사회를 넘어서 탈탄소경 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일자리전환을 아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 지로 바꾸는 것만으로 탄소배출을 약 28% 가량 줄일 수 있지만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2050년까지 가동되며 항공 산업과 공항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 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신공항건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대로는 안 되며 기후위기 대응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력산업에서 대담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달성이 가능하며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예고 했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간 불평 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3대 투자전략을 공약했다. 우선 전체 재생에너지의 절반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대형 발전 투자를 약속했다. 둘째로 지역별로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발전의 30% 정도를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모든 가정과 주택이 태양발전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할 방침이다. 전기, 수도, 가스는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공공 인프라이기에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도 사기업들이 아니라 공공이 중심이 되는 전환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인 80GW 수준의 대형 태양광과 풍력 투자는 공공투 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유치할 방침이다. 녹색 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한전발전자 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 신설되는 기후 에너지부가 종합적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어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시설이 오히려 환경과 주민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생계위협 검 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학교부지나 공공주차장, 도로나 철로 주변 등공유공간을 우선 활용해 마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 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신설해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와 주택 태양광 등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특히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화석연 료에 의존한 전기생산에서 벗어나자면 대한민국 곳곳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신축건물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전력 관련 ICT 기술을 도입해 기기 고장 점검 및 발전량 측정을 지역에너지전환공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등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전가동은 불가피하며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통해 미래에너지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원전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기후환경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의 에너 지적인 측면서 공조가 거의 불가능한 반도에 위치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현재 기저발전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탄, 원자력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석탄발 전의 경우 탄소를 다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려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 후보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형 모듈 원자로(SMR)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 현실상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은 허구”라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안 후보는 SMR의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국책사업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고 국가 핵심전략산업 대상에 SMR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안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력을 강화해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은 평화적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로, 2050년대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신한미원자력협정 이후 파이로프 로세싱 전반부에 대한 미국의 장기동의를 받은 바있는데 안 후보는 평화적 재활용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전체에 장기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에 큰 도움이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의 길이 열리고 사용후핵 연료 관리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도중에 공사가 중지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안 후보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점검후 계속 가동하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완성해서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안 후보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 미국의 세계의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듯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진나라가 향후 세계를 제패할 것이 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과학기술의 초격차 전략을 통해 미래에너지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도 과학기술의 초격차 기술을 통해 세계에너지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초격차 전략이란 현재 1위하고 있는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위와의 격차를 계속 벌리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도 현재 에너지업계만 놓고 봤을때 2차전지, 원자력발전, 수소산업 등에서 세계 선두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2위와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기후와 에너지분야는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서로 상반된 영역으로 심판과 선수가 한곳에 모이면 시너지가 나기는커녕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라며 “영국은 2007년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다가 2016년 폐지하고 기업 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했고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