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가 점차 우리사회에 스며들어 가고 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번거로웠던 마스크도 이제는 쓰고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익숙해진 것처럼 각 산업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시장은 산소·질소·아르곤·탄소 등 여러 가스의 제조·충전·판매 등 공급이 핵심인 산업으로 인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현 코로나19 상황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고압 가스산업은 반복되는 수급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으로부터 외면 받아 오고 있어 해결돼야 할 문제점들을 껴안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시행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 등도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고압가스업계의 역할과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문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추가·확대된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압가스의 역할
고압가스산업은 산소·질소·아르곤·탄소 등 여러 가스의 공급이 핵심인 산업으로 고압가스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반도체·기계·전자·식품·화학·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친환경연료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소도 고압가스 중 하나로 미래에너지시장에서도 고압가스는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용산소는 잠시라도 공급이 끊겨서는 안되는 고압가스분야다.
이처럼 고압가스의 공급이 조금만 지연되더라도 국내 여러 분야의 사업이 마비상태를 겪게 되는 등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
고압가스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수급 문제다. 반복되는 질소·탄소·탄산·헬륨 등 산업용고압가스의 수급문제는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업체와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동시에 겪는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는 액메이커의 플랜트 가동문제, 대규모 수요처 우선공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상호물 량을 교류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결국에는 고압가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관심, 지원 등이 확대와 업계의 시장안 정화, 규제합리화 등 상호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업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점이다. 고압가스산업의 경우업체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수요가 한정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현상들로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에 따라 결국 업계 전체에 가격인하를 불러오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름철에 유독 수요가 높았던 드라이아이스는 배달음식 등의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탄산 공급 부족 문제를 악화시켰다. 탄산 공급 부족 문제는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선박 용접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조선업계에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관련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대로 의료용산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격리시설 부족 등에 따라 재택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용산소가 공급돼야 할 곳이 늘어나 의료용산소업계는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됐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 정부는 의료용가스 상한금액을 감소시키려는 등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 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규제
고압가스산업은 노동집약산업으로 다른산업에 비해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지난해 7월1일 부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시행돼 고압가스업계는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정근로 52시간(주 40시간, 연장·휴일 근 로 12시간)으로 단축돼 고압가스충전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또한 물량수급 문제와 더불어 공급불안 문제까지 껴안게 됐다.
가스업계의 경우 가스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많은 양의 가스를 비축·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적절한 가스공급만이 제조업체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시킬 수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최종사용자인 중소제조 업체는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2022년 최저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대비 5.1% 증가한 9,160원으로 인상돼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는 업계 특성상 소규모 운영인 경우가 많아 구직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제시할 수 없어 경영난에 이어 구직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고압가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는 가스사고 발생현황의 약 10% 정도로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 따른 사고 발생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가스라는 이름으로 위험성이 적은 가스마저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고압가스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외 가스관련 규제들은 지난 수십년 간 가스 사용량은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저장탱크 및 용기의 안전성 향상과 가스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가스의 제조·사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업계를 어려움에 쳐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자체를 방문해 항의하는 등의 소동까지 야기하기도 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스의 제조와 사용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업의 활동 또한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스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 더욱 부각되게 됐다.
또한 의료용가스와 관련해서는 원재료 가격은 인상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용가스 가격을 인하하려해 발생한 업계의 반발을 전업소가 동일한 의견으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부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특정고압 가스 중 액화가스의 신고기준을 250kg에서 500kg까지 늘리도록 해 국내 고압가스 충전 및 사용업체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다.
또한 지난해 11월30일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 되고 있는 특수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 반송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 업계의 애로사항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개정은 정부(산업부)가 고압가스업계의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소량 사용 특징에 따라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애로 사항 호소에 응답한 것으로 정부가 산업용가스업계의 경쟁력 촉진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업계의 현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상호 협의에 따라 불합리 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등 고압가스산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 고압가스업계가 그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