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
[인터뷰]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
  • 유정근 기자
  • 승인 2022.0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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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 문제 정부가 나서야”
약사법·보건행정업무 대응 창구 수행
업체 감소 산소공급 공백사태 우려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최근 2년간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단연 코로나19이다. 2년 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매일 수천명을 확진자로 감염시키는 등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용산소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해 수급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료용산소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용가스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등으로 오히려 업계는 산업위기에 처했다. 이에 의료용가스업계가 처한 상황과 극복방안에 대해 장세훈 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어떤 협회인가.
정부가 2018년 1월 전국 의료용가스제조소에 GMP(우수의약품제조업소) 인증을 의무화해 업계는 낯선 약사법 및 보건행정업무에 대응할 창구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 대응할 창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지게 돼 2018년 2월 식약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발족했다.

발족 후 협회는 의료용고압가스 GMP 기준 시행에 따라 조기 품질관리 기준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의료용고압가스의 특성 및 실무현장 상황을 반영해 법규 및 기준을 정비하고 보험수가 등약가 관리 대관청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기관의 주요 소식·정책을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GMP분과위원회와 보험약제분과 위원회 또한 협회 사무국을 운영해 GMP분과위원 회는 품질관리 향상,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 보험 확대 등을 진행하고 보험약제분과위원회는 보건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보험수가 인상, 퇴장방지의 약품 지정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회원사의 권익도모를 위한 노력과 대내외 품질인증 보장 및 홍보를 담당하고 의료용고 압가스 선진화 및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할 연구개 발을 지원하는 등 업계가 가야 할 방향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활동 중에 있다.

또한 협회는 신규품목을 지정하고 의료용가스 합리적 가격 유지·인상과 생활치료센터(기관) 공급가격과 병원의 단가를 같게 올리는 것, 소형산소 가격 증가, 아파트·주거지역 등에 소형산소용기 공급 등을 2022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1년간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의료수 가와 관련된 문제였다. 의료용산소는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돼있는 매우 중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부부서의 획일적인 규정적용으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에 협회는 2019년도 보험수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수가 인하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등 정부가 책정해 놓은 보험수가가 현실 반영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제조관리자 보수교육을 2일씩 진행했으며 10월에는 보건부에 생활치료센터 공급용 의료용 소형산소 보험수가 신규지정을 요청하고 11월에는 보건부에 의료용산소 수소차량 요소수를 지원 요청했다.

또한 12월에는 중소기업연합회 기자회견을 개최해 20년간 고정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를 전업소를 대표해 이의 신청하는 등 업계가 겪고 있는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다.

■기대와 달리 코로나 19가 업계가 어려웠다.
의료용산소는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필수 의약품으로 의료용가스가 공급 중단될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은 현재 상황에 필수적인 요소다. 의료용가스협회·회원사·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해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2년간 노력을 다해왔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K방역은 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원사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협회 회원사들의 이러한 희생은 경제적으로 보상되기는커녕 업계의 고충만 가중되는 현실을 야기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커지면서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병원 내 출입구 봉쇄 및 원거리 이동으로 납품 시간 지체 및 남품요원의 피로도 증가로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기존 공급루트와 동떨어진 호텔·수련원에 위치한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하기 위해 업계는 막대한 물류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등 신종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보건부는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가스 전업소에 발송해 의료용산소 등의 보험수가 인하를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용산소제조소에 발송한 공문에는 전업소가 동일한 의견으로 재평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와 같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재평가제도 자체를 위법부당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2015년 말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산소제조소가 현재는 95개 정도 유지되고 49 개의 업소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입허가를 반납했다. 또한 의료용산소 제품특성상 장거리 신속 배송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현상이 지속된다면 산소공급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등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가스 가격 인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보건복지부)가 우리 의료용고압가스 협회를 업계 전업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하루 속히 협의에 임해 업계의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1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20년간 동일한 가격으로 억압해왔던 의료용산소 보험수 가를 현실화하고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의료용산소 용기를 (대량·소량) 크기 별도의 신규품목 허가를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9.5% 이상의 순수한 순도를 보장하고 있는 의료용고압가스의 사용을 확대하고 순도 90%가 되지 않는 저급한 산소를 자가생산하는 산소발생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업계가 가야할 방향은.
의료용고압가스업계는 고압가스 생태계에서 오랜기간 성장해왔기 때문에 제약업체로서의 체력과 능력을 겸비하기에는 사내 자원이 매우 미흡하다. 또한 의료용산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업계의 가격경쟁 문제는 꾸준히 지속돼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의료용산소제조소에 GMP 적용을 의무화해 업계에 막대한 설비투자비 및 품질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의료용산소제 조소들이 그 손실을 감수해 오고 있다.

이에 20년간 누적된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생산 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돼온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 업계는 보건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통해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호소했음에도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험수가가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약 25배 가량 차이날 정도로 의료용가스 가격이 현실화돼 있으며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 (JIMGA)가 일본의 전업소를 대표해 정부와 주기 적인 보험수가 협의업무를 시행해 의료용가스업계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따르게 하고 의료용산소가 안정적으로 소비자까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낙도 혹은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수송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회피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재택환자가 사용하게 될 휴대용산 소에 대한 수가도 별도의 품목으로 책정돼 있다.

우리업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손 끝에 달려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용고압가스산업에 근무해야 하며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정부에 휴대용산소 신규품목 지정 등을 꾸준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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