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개시···업계 ‘활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개시···업계 ‘활력’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2.01.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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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대당 지원금 조정으로 조기소진 우려 낮춰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이 개시되면서 보일러 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진 가운데 보일러 교체를 미루던 소비자들이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지급에 맞춰 보일러를 교체하고 있다”라며 “현재 교체 문의도 많고 설치도 전년보다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96억원이 늘어난 396억원을 확보해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지원한다. 일반 60만대, 저소득층 1만대 등 총 61만대에 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77개 시군에서는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지원금 지급 개시 이후 매년 예산 조기소진을 겪으면 예산 활용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올해는 조기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도 증액하고 지원대수도 전년대비 4배로 늘렸다. 다만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동시에 지속해서 제기된 저소득층 물량에 대해서도 기존 5만대에서 1만대로 조정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소비자들이 불만을 크게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라며 “올해는 예산 증액으로 예산 조기소진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물량(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위해서는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구 등 환경적 요인이 해결돼야 하는데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인 곳이 여전히 있다. 또한 세대주와의 협조도 필요해 목표인 1만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의 2020~2021년 지원대상 유형별 계획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계획물량 14만4,163대를 초과해 22만4,506대가 보급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계획물량은 5만대 중 3,399대(6.8%)만 보급되는 등 저소득층을 대상을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계획물량 21만1,986대 중 15만,7206대(80.2%)가 보급됐으나 저소득층 대상 계획물량 1만8,420대 중 2,050대(11.1%)만이 보급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 

올해는 예산의 조기소진 우려가 줄어든 만큼 친환경보일러 보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한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현재 5개사 468종으로 친환경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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