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최근 6년간 가스사고 행정처분 현황
최근 6년간 발생한 가스사고중 행정처분 대상사고는 223건이며 이중 7건을 제외한 216건이 처분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처분내역도 벌금,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대상중 182건으로 전체 84.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발간한 가스사고 관련 행정처분 사례집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상반기(6월)까지 발생한 가스사고는 634건으로 이중 223건에 대해 공사가 각 행정관청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까지 216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미결된 7건은 모두가 행정관청, 경찰서, 법원 등에서 현재까지도 사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처분요구 현황을 보면 2001년 35건, 2002년 51건, 2003년 55건, 2004년 41건, 2005년 34건, 2006년 상반기 7건의 사고에 대해 처분요구가 이뤄졌으며 이중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3건, 2006년 1건의 사고가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중이다.
또 처분대상중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2건으로 전체 처분요구대상중 84.3%를 차지했다. 특히 주의, 경고 등 계도성 처분은 6년간 34건에 불과해 90년대 경미한 처벌이 많았던 것과 비교, 최근 들어 가스사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처분내역별로 보면 과태료 처분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발 50건, 과징금 28건, 벌금 15건, 영업정지 12건, (불)구속 6건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지난해는 가스사고와 관련 허가를 폐지한 경우도 있었다.
가스별 처분현황을 보면 LPG가 158건으로 대상의 73.1%를 차지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어 도시가스 39건(18.1%), 고압가스 19건(8.8%)의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별 현황을 보면 판매업소가 134개소로 60.1%를 점유했으며 이어 도시가스사 25개소(11.2%), 시공자 22개소(9.9%), 충전소 12개소(5.4%), 사용자 11명(4.9%), 건설회사 4개소(1.8%), 기타 15개소(6.7%)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고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시설미비가 99건으로 전체처분대상의 44%를 점유했으며 공급자부주의 61건(27.4%), 타공사 18건(8.1%), 사용자부주의 17건(7.6%), 제품불량 12건(5.4%), 기타 16건(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관련법에 근거 발생한 가스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사고원인에 따라 관련자 및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각 해당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스사고 중 행정처분요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는 사용자취급부주의나 제품노후 및 원인불명 등이 피해자가 자신 외에는 없는 경우 또는 처벌대상이나 원인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 원인별 처분현황
▲ 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