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위원회에 개입, 지자체의 공공요금 동결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억원 차관은 상반기 중 도시가스, 도시철도 등 지방 공공요금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억원 차관은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전기, 가스도매요금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기재부는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전 행안부에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억제할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개최하는 요금결정 위원회에 개입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도 관여하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재 도시가스업계는 코로나19,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 수요량에 타격을 입으면서 소매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요금결정 위원회에도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향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향방이 어두워졌다.
이어 이 차관은 “지자체 공공요금간 비교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해 공개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 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지자체의 요금동결, 감면 노력 등을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지방 공공요금의 억제를 추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가 공공 동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